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6월15일부터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을 통해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내 인터넷 분배기 등 설비의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과 처리 과정을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KTOA가 운영하며, 전담센터를 통해 대상 여부 상담과 신청 안내도 함께 지원한다.
인터넷 분배기와 같은 설비는 공용단자함이나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되어 각 세대로 신호를 전달하는 장치로, 공용전기를 사용한다. 원칙적으로 이 전기료는 통신사업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이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관련 협회와 통신사업자들과 함께 전담팀을 구성해 시범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올해 1월에는 공동주택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보상 계획을 마련했다. 통신사업자와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참여해 대규모 설비를 대상으로 조사와 보상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개별 사업자 콜센터를 통해 각각 문의와 신청을 해야 했던 방식과 달리, 앞으로는 하나의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건물주나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과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설비를 확인한 뒤, 시스템에 접속해 관리 정보와 설비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이 시스템은 보상신청 기능뿐 아니라 사업자의 보상 및 계약 관리, 관리주체 정보, 현장조사 이력, 신규 설비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전담센터는 대상 여부 상담과 신청 절차 안내를 담당하며,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관리주체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향후에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 단위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단위 전수조사는 계속 진행되며, 조사와 보상 진행 상황은 전담팀을 통해 매월 점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과 전담센터 운영을 통해 보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입주민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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