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고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지방정부, 한국전력공사, 방송·통신사업자가 함께 참여한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설치된 전선 및 방송‧통신용 케이블 가운데 얽혀 있거나 사용하지 않는 설비를 정리·철거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올해 정비계획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63개 지방정부의 407개 정비구역에서 총 13만여 본의 전주(한전주 9만8천여 본·통신주 3만2천여 본)를 대상으로 정비가 진행된다. 지방정부별 물량 배정 시 주택 수와 노후주택 수 외에 민원 발생 비율을 반영해, 민원이 많은 지역에 정비 물량을 더 배정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2026~2030년)’에 따라 순천시와 원주시가 새롭게 합류하고, 지난달 공개 모집을 통해 강릉시, 경주시, 김천시, 남원시, 담양군, 세종특별자치시, 안동시, 의정부시, 진안군, 함평군 등 10개 지방정부가 추가로 선정됐다.
정비 지역 공개모집은 기존 사업 참여 기회가 없던 중소규모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매년 10개 지역을 선정해 1년간 정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도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 계획에는 정비 이후 공중케이블 재난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중케이블 청정구역(Clean-Zone)’ 시범사업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인입 설비 공용화’, ‘인입케이블 경로 일원화’, ‘방사형 설치구조 개선’ 등의 방식을 적용해 재난립을 방지하고, 효과를 분석해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24년부터 주요 도심을 중심으로 해지된 방송·통신용 케이블 철거를 진행해 2026년 2월 말 기준 약 330만 건을 철거 완료했다. 2028년까지 주요 도심의 해지 케이블 철거를 완료하고, 이후에는 서비스 해지 후 30일 이내 방문 철거가 가능한 주소 기반 체계를 도입해 도시 경관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와 정비사업자가 협력해 정비 지역을 확대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며 “공중케이블이 안전한 통신 인프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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