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개정된 아동수당법의 시행에 발맞춰 수혜 대상을 만 9세 미만까지 넓히고,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보조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끊겼던 지원 체계를 보완하여 학령기 아동까지 포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의 주요 골자는 현재 만 8세 미만에게만 제공되던 혜택을 오는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 아동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들도 국가 차원의 양육 지원을 받게 되면서 실질적인 생활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구는 연령 기준이 상향되는 과정에서 수당 지급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특례 조항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수당을 받던 아동들이 연령 도달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수급의 연속성을 철저히 보장할 계획이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등에 부여되는 별도의 추가 혜택은 이번 관악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악구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구청 측은 대상 확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수급자의 자격 요건을 재점검하고,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될 대상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강화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총동원해 주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올해 수당 지급 기준은 만 9세 미만이며, 현재 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기간이 연장되어 지급된다. 반면 새롭게 자격을 얻은 아동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연령 확대가 영유아 중심의 보육 지원이 학령기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구 차원에서도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