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시행 이후 인구 감소 흐름을 반전시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행정리 단위까지 세분화한 자체 분석 체계를 구축해 마을별 특성에 맞춘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군 인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전인 2025년 9월 말 3만9,296명에서 올해 5월 기준 4만1,091명으로 증가했다. 8개월 동안 1,795명이 늘어나며 약 4.5%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무너졌던 인구 4만 명 선도 회복했다.
이는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 감소 현상을 외부 인구 유입으로 상쇄한 사례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 가운데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10대 유소년·청소년 인구 증가가 두드러졌다. 군은 가족 단위 이주뿐 아니라 지역 중·고등학교 기숙사 학생들의 적극적인 전입신고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혜택과 교육 인프라가 결합하면서 타지역 학생들의 주소 이전을 유도했고, 이는 지역 학교의 학생 수 확보와 폐교 위기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남해군의 또 다른 특징은 중앙정부의 광역 통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221개 행정리 단위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마을소멸지수'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각 마을의 인구 구조와 수용 여건, 주민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며 마을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분석 결과, 동일한 기본소득 혜택이 제공됐음에도 마을별 인구 유입 성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인구 지표가 개선된 마을들은 외부인에 대한 개방성이 높고, 이장 등 마을 리더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이 이뤄졌으며, 원주민과 이주민 간 공동체 형성이 활발하다는 공통점을 나타냈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용강마을은 마을 리더를 중심으로 이주민 유치 활동과 주민 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소멸지수 개선과 순인구 증가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마을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송남마을, 송정마을, 내동천마을, 상주마을, 임촌마을 등은 일반 면 단위 마을 가운데 높은 마을소멸지수를 유지하며 향후 마을 활성화 사업의 유망 지역으로 평가받았다.
안성필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장은 "기숙사 학생 전입과 이주 세대 유입으로 단기간에 인구 4만 명을 회복한 것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인구 유지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마을소멸지수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인구 정착의 핵심은 외부인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주민들의 열린 태도와 자발적인 참여"라고 말했다.
남해군은 앞으로 자체 지수를 기반으로 마을별 특성을 세분화해 원주민과 이주민 간 화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빈집 수리 지원 등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인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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