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AI 주권(소버린 AI, Sovereign AI)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로 '국가 AI’ 프로젝트을 추진해왔다. 총 15개사중 네이버사를 포함한 5개사로 압축하여 평가하였는데, 네이버사는 최근 1차 심사에 탈락하였다. 그리고 2차 심사에 참여를 포기하였다.
그러면, 대한민국 대표 빅테크 기업 네이버사가 탈락한 주요 이유는 무엇일까?
외국산 서버 의존의 함정: 왜 ‘국가 AI’에서 네이버는 탈락했고, 중국발 강제 접근은 왜 위험한가
국가 핵심 인프라로 부상한 인공지능(AI) 산업에서 외국산 서버 및 인프라 의존이 가진 구조적 위험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최근 진행된 ‘국가대표 AI’ 선발 과정에서 국내 대표 빅테크 기업 네이버가 최종 선정에서 털락된 배경 역시, 단순한 기술력이나 모델 성능 문제가 아닌, 중국에 기반을둔 서버 통제권과 기술 독자성의 한계가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선발은 “누가 더 뛰어난 AI를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국가가 끝까지 통제할 수 있는 AI를 구축할 수 있느냐”를 묻는 과정이었다.
■ 네이버 탈락의 핵심 이유: ‘기술은 국산, 인프라는 외산’
네이버는 AI 모델 개발 역량과 서비스 운영 경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AI 학습·추론 과정의 일부가 외국산 서버와 핵심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 약점으로 지적됐다.
문제가 된 요소는
• 외산 서버 및 GPU 중심의 연산 구조
• 펌웨어·관리 소프트웨어 등 핵심 계층의 해외 기술 종속
•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시 통제 불확실성
이다.
즉, AI 모델은 국내에서 개발됐지만, AI의 ‘심장’인 연산과 저장, 운영 통제의 기반은 외부에 놓여 있다는 판단이다.
국가 AI는 평시뿐 아니라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 기준에서 네이버의 인프라 구조는 민간 서비스에는 충분하지만 국가 전략 AI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 보이지 않는 통제권의 문제
외국산 서버를 사용할 경우 가장 큰 리스크는 데이터와 연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국내에 없다는 점이다. 서버 하드웨어, 펌웨어, 가상화 기술, 관리 소프트웨어가 해외 기술에 의존하면, 운영 주체는 시스템 내부를 완전히 검증할 수 없다.
AI 학습 과정에서 생성되는
• 모델 파라미터
• 학습 데이터
• 로그 및 메타데이터
는 국가 차원의 전략 자산이다. 그러나 외산 서버 환경에서는 이 정보가 어디까지 접근·복제·활용되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 중국 법·제도가 만드는 ‘강제 접근’ 리스크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중국계 서버·장비·플랫폼 사용 시 적용되는 중국의 국가안보 관련 법률과 과거의 이력이다.
중국의
• 국가정보법
• 사이버보안법
• 데이터보안법
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국가 정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데이터 제출 및 협조 의무를 진다. 이 의무는 서버가 해외에 설치돼 있더라도 적용될 수 있으며, 기업은 해당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서버가 한국에 있더라도
• 운영 기술
• 관리 소프트웨어
• 핵심 부품 공급망
이 중국 기업과 연결돼 있다면, 중국 정부의 합법적·비가시적 접근 대상과 영향력아래에 놓일수 있다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 AI, 금융 AI, 국방·안보 AI에서 치명적인 보안 리스크로 분류된다.
■ 실제 사례로 드러난 위험성
이미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문제가 보고된 바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 중국산 통신·서버 장비 사용 이후 데이터 흐름 불투명 문제
• 보안 점검 시 소스코드 접근 제한
• 특정 기업이나 국가 기관의 민감한 정보가 탈취되어된 스파이 활동 문제
• 외교 갈등 발생 시 기술 지원 및 업데이트 중단 사례가 발생했다.
서버는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지속적 신뢰와 정치적 독립성이 전제된 전략 자산임을 보여준다.
■ AI 시대, 서버는 ‘국경을 가진다’
AI는 중립적인 기술이 아니다.
데이터·연산·통제 구조가 결합된 국가 역량이다.
이 때문에 주요 국가들은 최근
• 자국산 서버
• 국산 반도체
• 자국 통제 데이터센터
확보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성능이 다소 낮더라도 통제 가능성과 안보 신뢰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이다.
네이버의 탈락은 단순한 기업 평가 결과가 아니라, 국가 AI에서 요구되는 기준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 성능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통제할 수 있는 힘’
전문가들은 “AI 경쟁은 성능 싸움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누가 시스템을 끝까지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외국산 서버, 특히 중국계 기술에 기반한 AI는
• 잠재적 강제 접근
• 백도어 설치 가능성
• 정보 수집 및 여론·정책 영향 리스크
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극단적으로는 AI 플랫폼을 통한 정보 왜곡이나 여론 조작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가 AI, 공공 AI, 금융·국방 AI에서 서버의 국적은 더 이상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이번 네이버 탈락은 분명한 메시지를 남긴다.
AI 시대의 주권은 코드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데이터, 연산, 그리고 서버가 함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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