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 국제분석] 중국이 미국을 넘어 새로운 글로벌 패권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까?

[데일리뉴스 국제분석] 중국, 왜 차기 패권국이 되기 어려운가…국제정치학이 지목한 '3대 함정'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미국을 넘어 새로운 글로벌 패권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이자 막강한 군사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국제정치와 경제학에서는 중국이 넘어야 할 구조적 장벽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이 자주 언급하는 대표적인 장애물은 '투키디데스 함정', '중진국 함정', '킨들버거 함정'​이다.

① 미국과의 충돌 위험…'투키디데스 함정'

첫 번째는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이다.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군사적·경제적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무역, 첨단기술, 반도체, 인공지능(AI), 군사력,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전략적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쟁이 장기화될수록 중국의 성장 속도는 둔화되고, 미국 역시 중국의 기술과 군사력 확대를 견제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기축 통화국 미국과 충돌하면, 그 함정에서 나오기가 쉽지 안을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② 아직 선진국 수준과 큰 격차…'중진국 함정'

두 번째는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이다.

중국의 1인당 GDP는 약 1만3천 달러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1인당 GDP와 비교하면  미국의 20%로 큰 격차가 존재한다. 단순한 경제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과 소득 수준에서는 선진국과 차이가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 지방정부 부채, 고령화, 청년 실업, 독재 시스템의 전형적인 언론의 자유 제한등 의 구조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중국이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③ 세계 공공재 제공 능력 부족…'킨들버거 함정'

세 번째는 킨들버거 함정(Kindleberger Trap)​이다.

패권국은 단순히 경제 규모가 큰 국가가 아니라 국제 금융 질서, 안전보장, 자유무역 체제 등 세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재(Global Public Goods)'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은 오랫동안 달러 기축통화 체제와 국제 안보, 해상 교역 질서 등을 유지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반면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은 커졌지만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수준의 글로벌 공공재를 충분히 제공하거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종합적인 결론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국제정치학에서는 투키디데스 함정, 중진국 함정, 킨들버거 함정​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미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권국으로 자리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