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국무조정실은 2월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마약류 국제범죄와 의료용 마약류 대응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확정된 시행계획은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마약류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본계획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총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을 추진하며, 마약류 현안을 고려해 주요 공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연구개발,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마약류 사범 재소자 사회재활 훈련 등의 신규 과제를 발굴했다.
4대 전략으로 마약 대응 체계 강화
정부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첫 번째 전략으로 삼았다. 공항과 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대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벌이고, 마약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하며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들과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한다. 주요 공항만에 마약류 특별검사팀을 편성해 우범화물을 집중 검사하고, 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과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여 수사기법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 처방 기관을 선별해 수사기관과 협업을 통해 현장을 지도·점검한다.
두 번째 전략은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 회복 지원이다. 함께한걸음센터에서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 민간복지시설 등에 상담사와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가가 방문상담을 실시해 관리대상을 조기 발굴하고, 24시간 전화 상담센터인 1342 용기한걸음센터에 젊은세대에 맞춘 비대면 문자상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중독수준별·약물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시범 적용하고, 마약류 치료·재활 전문가 양성을 확대하며, 중독재활수용동의 수용인원을 늘려 회복이음과정을 운영하고 사례관리부터 출소 후 사회재활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실시한다.
세 번째 전략은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다. 일반 국민의 마약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방송과 SNS, OTT, 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장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해 학년군별 교원용 표준지도서를 마련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한다. 학교장, 학부모, 유학생 등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극·메타버스·VR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해 청소년의 올바른 인식을 돕는다.
네 번째 전략은 청소년, 재소자, 외국인, 군인 등 마약류에 쉽게 영향받는 취약대상의 맞춤형 관리 강화다.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회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치료·재활을 마친 청소년을 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해 우울·불안 등에 대한 상담심리를 지원한다. 현재 투약사범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의 대상을 유통 및 소지 사범으로 확대하고, 뇌파측정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수용동 내 사회재활 훈련을 진행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직후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 시 마약류 검사를 받으며, 입영·현역 군인도 대상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군 마약류 퇴치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
국제범죄 공조·의료용 마약 대응 강화
협의회에서는 마약류 국제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국제공조팀을 운영하며 해외 유관기관과 실시간 공조를 연계·확대한다. 경찰청은 초국가 인터폴 공조작전을, 관세청은 마약 출발국 세관당국과의 공조와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 구축을, 해양경찰청은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마약수사기관과 범죄정보채널 다각화 등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한다.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시행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도 본사업으로 확대한다. 현재 동서울에서 실시하는 2차 검사 시범사업을 부산우편집중국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하고, 모든 국제우편물이 주요 권역을 경유하도록 물류망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빈틈없는 마약 차단망 가동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한다. AI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과 오남용을 정밀 탐지·예측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집중 관리하고, 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확대하며 체험형 홍보와 숏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과제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공급망 단절과 치료·재활 참여 비중, 청소년 인식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60퍼센트에 달하고 신종마약이 거듭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일선 수사기관들이 정보공유와 합동단속 등 신속하게 협조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 번 정도는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민간부문에서도 위험성을 인지해주길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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