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배관망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이용 규정을 전면 개편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제도 정비는 총 5차례에 걸친 협의회와 두 번의 설명회를 통해 도출된 실제 사용자들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설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신규 사업자들에게 큰 압박이었던 시운전 기간 중 인출계약용량 초과에 따른 가산금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년 두 차례 제출해야 했던 보증금 면제용 신용평가서도 연 1회 제출로 완화하여 기업들의 서류 작업 부담을 덜어주었다.
실무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다. 중복적으로 시행되던 인입가스 품질검사 과정을 생략하고, 천연가스 산지가 바뀔 때 진행하던 인증기관의 기본 분석 횟수도 줄였다. 또한, 현장의 LNG 재고 관리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정산 기준 시점을 기존 오전 6시에서 자정(00시)으로 변경하는 등 현장 맞춤형 개선이 이루어졌다.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되었다. 가스공사 측의 물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무단 사용 시 요금의 2배를 부과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시설 이용이 종료된 후에는 이용자가 직접 연결 시설을 분리 및 철거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 배관망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했다.
가스공사 측은 앞으로도 배관망 이용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누구나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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