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농업직불금 사업군’ 등 8개 사업(군)을 2016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규과제로 선정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신규과제는 먼저 국정과제 및 외부기관의 건의 등을 반영하여 심층평가 대상과제 후보군을 구성하고, 동 후보군 중에서, 조세재정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예비조사를 거쳐 평가의 필요성이 있는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신규과제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반영한 ‘일자리 사업군’ 심층평가를 비롯해, 농업직불금, 폴리텍대학 지원, 발전소·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대국민 체감도가 높으면서도, 재정누수에 대한 꼼꼼한 사업 관리가 필요한 보조·출연사업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세외수입 관리실태, 중소기업 판로지원제도 등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정책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미흡했던 과제들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관련부처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과제별 심층평가 추진단을 4월중 구성하여 본격적인 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심층평가 추진단은 그간의 운영실태, 문제점 및 개선대안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연내에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사업간 우선순위 조정, 투자방향 재설정 등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개혁 차원에서, 심층평가 결과 도출된 지출효율화 방안을 재정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재정사업의 효과성·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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