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ICT 융합보안 분야 석·박사 양성...대학원 2개교 신규 추진
특화분야 중 1개교, 분야 제한 없는 일반 중 1개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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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분야 중 1개교, 분야 제한 없는 일반 중 1개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 1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 시행한다. 이번 제도개선 배경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완화해 관련분야 인력채용 및 취업기회 확대를...
고용·임금 격차 공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로자·노조에 임금, 실태조사 요구권 부여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1358건...4.3배 급증, 개선 시급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표시 제도 및 행정제 처분·교육 내용 고지 의무
▲ 박주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서울시 은평갑)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11일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울시 은평갑)은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 3천여 개 출판물 불법복제‧유통업체 수사 불법 출판복제물 점검 결과, 342건의 온라인 게시물 시정 권고
10일 국회도서관서 `특별법 개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 포럼` 열려 김진태 강원지사 "정부부처와 협의 충분치 않아...도와달라" 이재명 대표 "강원도,국민 위해 희생...법 개정 통해 발전·진전 이뤄낼 것"
100개 미만 가맹점 프랜차이즈에도 적용 공공반납처 95곳… 시행초보다 두배 늘어 교차반납 가능매장엔 인센티브 부여 방안
10일 선거제 개편 의제로 한 전원위 20년 전 이라크 파병 논의 이후 처음 선거제 토론 13일까지 4일 진행
10일 국회서 민주당 `제143차 의원총회` 열려 "윤석열 대통령 관리법 거부에 국민이 거부하고 있어" "선거 관련 대통령 발언, 한없이 무책임한 행태" 지적
10일 국회서 국방·외통·정보위 의원 기자회견 “정부, 실태 확인 및 책임자 처벌 촉구” “미국 측에 단호한 입장 발표 요구”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 대리, 자녀 명의 계좌 개설 허용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받아 부모 신원·권한, 자녀 실지명의 확인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개별 금융회사 자율 결정
10일 국회서 `기본계획 졸속 심의 비판 기자회견` 열려 "윤 정부, 위원 구성서 노동자·농어민 등 배제시켜" 비판
10일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제 소망, 사명인 국민 곁의 소방관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자치구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봉사도우미 배치인원 부족 김 의원, “학교 안전망 구축 사업에 포함시켜 교통사망사고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 다해야”
반도체 및 배터리 등 첨단산업 비롯한 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 기반시설 자금 지원 및 행정절차 신속처리 선정과정 규제 완화 등 법인세 및 소득세 혜택 현행 7년서 10년으로 연장
유 의원 “학원가까지 침투한 극악무도 범죄, 뿌리 뽑아야”
반도체 기업 투자 위해 입지·세제 등 전방위 범정부 지원 주요국 첨단‧핵심분야 산업정책 추진에 기업과 협력 대응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에 무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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