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민족대표 33인 및 3·1독립운동 희생선열 추념식 개최
오는 1일 오후 2시, 서울 3·1독립선언기념탑 앞 광장서 열려 박 보훈처장, 광복회원, 민족대표 33인 유족, 시민 등 250여명 참석 “조국독립 위해 청춘·목숨 바치신 분들께 ‘일류보훈’ 보답하고, 숭고한 정신 기억·계승하도록 최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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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정보통신기술(ICT)로 우리집 에너지효율 높인다
산업부, ‘그린홈 이니셔티브’ 추진 위한 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여가부, 학교연계·디지털 역량 강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선정
2023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 결과 발표
과기정통부, 대전·부산 연구산업진흥단지 신규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대전, 부산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 대전, 부산의 연구산업진흥단지 부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구산업진흥단지는 지역 주도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
식약처,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관리 강화
잠재 위해도 높은 수입 건강기능식품부터 차등 등록제 시범 운영
거리두기 해제 후 맞이하는 첫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 대응
일상이 회복된 학교에서 어린이가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버스에 대한 일제 점검 및 단속 시행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인한 농업손실보상 시 실제 경작면적으로 산정해야”
공익사업 토지 편입 시 농업손실보상 산정하는 경우 토목공사 전까지 영농현황 조사해 국민 재산권 보호해야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연수과정 선정 및 연수생 모집 시작
2023년 상반기 해외취업연수 112개 과정 선정, 오는 6일부터 순차적 2171명 연수생 모집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1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행안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민간 출자 최대 100%까지 확대
2월 28일,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안부, 민방위대장 대상 `찾아가는 교육` 실시한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청양군 시작 연내 약 6900여명 교육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 국세·지방세 체납, 보증금 반환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된 자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생애 최초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
윤준병 의원, ‘꿀벌 집단폐사 방지법’ 대표발의
꿀벌 집단폐사 최대 원인 ‘꿀벌응애’ 제1종 가축전염병 지정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약제 개발, 방역체계 구축, 피해양봉농가 보상 등 꿀벌응애 대한 적극 대처 독려
생애 첫 내집 마련 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 노용호 의원(사진=노용호 의원 페이스북) 27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지자체 손 놓고 있던 악취 민원, 환경부 나선다
현재 악취 민원 4만건…악취실태조사 14곳, 악취관리지역 지정 단 1곳 노웅래 의원, “환경부 직접 악취관리 나서 악취 문제 해결해야”
홍기원 의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취약계층 대상 LPG 요금 감면, 에너지 복지 확대 차량 구매시 침수, 화재, 급발진 등 비상상황 대처 방법 의무 제공 홍기원 의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 안전 소홀한 부분 없도록 개선”
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성년자 대상 대마 수수·제공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서영석,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범죄 처벌 강화 통해 사전예방 효과 기대”
구로구,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이용자 모집
구로구 거주자 70%, 구로구 외 거주자 30% 비율 선정…총 15명 모집 3월 6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 신청·우편 접수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835명 인정
871명 심사 결과, 718명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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