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국가 책임지고 이동권 보장해야"
21일 오후 국회서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윤준병 "농촌 피폐화되지 않도록 교통 서비스 개선해야" 임서현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 못 받아 활동성 하락...삶의 질 떨어지는 악순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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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도 교육원과 지방공무원 역량 확충방안 논의
2월 22일, `2023년 상반기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 개최
행안부, 골목길·보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 제설기준 마련
보행공간 제설 관리 기준 제시, 소형 제설함 설치 확대 등
박홍근 원내대표, "이재명 구속영장, 하자영장·정치영장"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서 "검찰권 총동원 흑역사…대통령이 종지부 찍어" "국회 문 닫자는…전당대회 핑계로 무능 감춰"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여당 "날치기 통과된 법안" 주장
국회 환노위, 21일 전체회의서 노란봉투법 의결 "날치기 통과" 반발…항의 표시로 표결 참여 안해
식약처, 염모제 5개 성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2월 21일 개정·고시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2월 ...
복지부,긴급복지 연료비 인상...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월 11만원서 15만원 인상 위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시행
고용노동부, 생활 안정 지원 강화 위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경제 어려움 고려...2월 22일부터 6월까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경우 최대 1500만원 융자 지원
중장년 인재 필요한 기업 찾는다…서울시, 인턴십 참여 기업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 기업연계 중장년 일자리 확대 위해 인턴십 참여 기업 공개 모집 직무 적합한 중장년 참여자·채용 수요 기업 매칭, 3개월간 시간제 근무 지원 고용연계 가능성 높은 기업 우선 선발, 중장년의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 경로 확대
박찬대 의원, 보편적 우편서비스 위한 ‘별정우체국 지원 법안’ 대표발의
인구감소로 사라지는 농어촌 별정우체국...국가, 자치단체가 지원해야 박찬대 의원, “공공서비스 공익 우선...보편적인 우편서비스 제공해야”
이형석 의원, 730만 해외동포‘고향사랑 기부’ 참여 법안 발의
현행 기부 시스템, 국내 주소지 없으면 ‘고향사랑’ 참여 불가 해외동포 등 국적 제약 없이 기부 가능토록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 의원, “재외동포 기부 근거 명시해 법 제정 취지 온전히 살려야”
공정위 ‘노조활동’ 부당 개입 금지한다…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한국판 클레이튼법…노조는 노조법으로 규율토록 법 개정 朴, “공정위 통한 노조활동 부당 개입금지로 ILO 핵심협약 위배 등 FTA 통상분쟁 우려 해소”
김윤덕, ‘평등하게 책읽을 기회 법’ 발의...“신체적·경제적·사회적 제약 없이 평등하게 책읽을 기회 제공”
김윤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전북 전주갑)이 2월 21일 `누구나 평등하게 책 읽을 권리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김윤덕 의원 프로필 사진(사진=김윤덕 의원실 제공) 현행 독서문화...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적시성있는 경제·산업 정책 필요"
2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서 이재명 대표, 김성환 센터장 등 센터 출범 이재명 "윤 정권, 무책임한 시장만능 논리 내세우고 국가권력 민주주의 파괴에 악용" 질타 국회 본청 당대표실 경제위기상황판 설치…경제상황 매일 점검 방침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급한다...‘우리동네 동물병원’ 3월부터 지원
`약자와의 동행`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한부모가족까지 지원 확대 올해부터 서울 모든 자치구 사업 참여···우리동네 동물병원 92개소 지정·운영 보호자 1만원만 부담, 가구당 2마리까지 20-40만원 진료비 지원...1500마리
서울 자치경찰위원회, `이륜차 굉음 퇴출 나선다`…이륜차 교통소음 합동단속
2월 16일 동작구 대림사거리서 서울시,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소음 발생 이륜차 계도 실시하고, 불법개조 등 위반사항 12건 적발해 고성능 캠코더, 암행순찰차 등 단속장비 고도화로 소음저감대책 지속 추진
주철현, 난방비·전기요금 급등 따른 농가 위기 극복 위한 추경 촉구
주 의원,"윤 정부 無관심·無 대책...농식품부 국회 업무보고자료에 언급도 없어" 지적 농식품부가 농사용전기 공급약관 개정 관여해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농업 전후방산업 아우르는 ‘농산업’ 법적 개념 도입해야”
고광민, “27년만 폐지 시험대 오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이제 시민 품으로 돌아와야”
서울시,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발표
홍국표 의원, “집행유예 선고받은 조희연 교육감, 현명한 결단 내려야”
"기소된 자체로 교육감으로서 큰 결함" "재판 준비 과정, 서울시 교육행정에 미칠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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