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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계에 '새로운 장' 열리다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계에 '새로운 장' 열리다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노조법상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정의를 확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자 간 교섭 가능 법안 통과로 인해 격렬한 파업과 점거가 줄어들 ...

2023.11.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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