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위장탈당 방지...`국회법` 개정안 발의
▲ 유상범 의원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 구성 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안조위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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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4월 17일-5월 16일
4월 17일-5월 16일 양방향 모두 면제 실시 3월 17일-4월 16일 도심방향 징수, 강남 방향 면제 교통수요관리 정책 점검·발전 기회
홍문표 의원, 사유림 경영 활성화·임업인 지원 확대...‘임업·산촌진흥촉진법’ 발의
▲ 홍문표 의원이 12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그간 수많은 규제와 제약에 부딪혀 산림의 경영활동을 통한 경제적 가치 실현이 제한돼 온 가운데, 홍문표(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청문회, 정순신 증인 등 ‘불출석 사유서’ 제출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모습(출처=국회) 오는 4월 14일 진행되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정순신·조성희·정윤성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11일에 제출했다.정순신 증인은 ‘공황장애 등’, 조...
이용,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예산업 교류 및 해외시장 위한 국가지원 법적 마련
서울시, 관광취약계층 여행 지원
여행 지원 확대… 4월 26일부터 총 1900명 모집 관광 회복 따른 수요 증가 반영, 단가 및 규모 확대
서울시, 수도요금 이사정산을 간편하게…절차 간소화, 대상 확대
온라인으로 정산 사용자 분리고지 시, 계량기 사진 생략 체납·자동이체 고객까지 확대, 사용자 86% 이용 가능
산은 노조 "산은 부산 이전 관련 尹 `국회 패싱`, 공정·상식인지 의문"
11일 국회서 `국회 무시하는 산업은행 이전기관 지정 중단 촉구 긴급 회견` "윤석열 정부, 산업은행 이전 대해 원점에서 제대로 논의해야" 강조 "정치 논리 의해 졸속 이전해 악효과 피해 국민에 돌아가" 우려
국힘 "尹, 반미·반일·종북 일상화...선동 멈추도록 회초리 들어달라"
`미국 정보당국 도감청 의혹 관련 민주당 공세 비판 기자회견` 열려 "尹, 사실확인·국제관례 무시하고 `묻지마 반미선동` 하고 있어" 비판 "`기승전집무실이전탓` 거짓선동 즉각 중단해야"
정순신 진상조사단 “국회 면담 요청에 아무런 회신 안해…국민 우롱하는 처사”
11일 국회서 ‘법무부 인정단 방문 결과 기자회견’ “국회의 공문·유선 면담 요청에, 시종일관 비협조적”
대한민국,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지수 연속 1등급
12개 지표 중 11개 만점, 나머지 1개 지표도 부분점수 획득
尹 “거짓말”…정황근 “거짓말 이런 얘기 하지 말아 달라”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 尹 “정부, 농경연 분석한적 없는데 근거로 대”
`신고하면 20만원`...서울시, 청소년 노린 마약범죄 뿌리 뽑아
마약류, 초·중·고등학교 약물예방교육 지원 근거 마련·추진 소영철 “범죄로부터 아이들 지킬 대책과 교육 마련 시급”
과기부, ICT 융합보안 분야 석·박사 양성...대학원 2개교 신규 추진
특화분야 중 1개교, 분야 제한 없는 일반 중 1개교 선정
농식품부, 농산물우수관리(GAP) 기관 및 관리 인력·기준 완화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 1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 시행한다. 이번 제도개선 배경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완화해 관련분야 인력채용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유정주,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남녀고용평등 법률안` 발의
고용·임금 격차 공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로자·노조에 임금, 실태조사 요구권 부여
윤준병, ‘배달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법’ 발의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1358건...4.3배 급증, 개선 시급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표시 제도 및 행정제 처분·교육 내용 고지 의무
박주민 의원, 포괄임금제 금지 위한 명시적 규정...‘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박주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서울시 은평갑)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11일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서울시 은평갑)은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
대학교재 불법복제 PDF 파일 대량 유통한 복사업체 수사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 3천여 개 출판물 불법복제‧유통업체 수사 불법 출판복제물 점검 결과, 342건의 온라인 게시물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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