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수흥 의원, “법 개정 통해 위기 처한 지방 살릴 교통망 구축할 것”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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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불법드론 대응 위한 법안 대표발의
홍 의원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 유지 위한 안티드론 대응 보완대책 필요" "민사 상 피해 발생 시, 선 국가 보상 후 구상권 청구"
전문가들, 생성 AI 기술 과정 함께 짚으며 저작권 쟁점 논의
3. 20.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제2차 회의 개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울시에 건의
토지거래량 감소 및 가격하락 따라 허가구역 지정해제 요청 허가구역 지정 따른 과도 규제...주민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 빗발쳐
공대위 "정부, 공공노동자 근로조건 변경 일방적 공표...윤 정부가 노동후진국 만들어"
20일 오후 헌재 앞서 `예산운용지침 등 정부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열려 공대위 "기재부 반헌법적 지침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 "정부, 근로조건 변경안 막무가내 추진 위해 거짓된 명분 쌓고 있어" 질타
공공운수노조 "공공요금 폭탄 주범, 정부 정책 실패·지원 부족 때문" 저격
20일 한국전력 서울본부서 `공공요금 인상철회! 사회보험 강화! 서울시민-공공노동자 행진` 개최돼 공공운송노조 "시의회, 지하철버스요금 인상안 시민 의견 수렴 없이 통과시켜" 지적 "정부 잘못으로 올린 공공요금 인상 우선철회하라" 압박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해제 첫날…‘혼잡시간대엔 착용 권장’
20일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병원 등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일반 약국 제외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할 때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 권장
서울교통공사, 안전한 지하철 출근 위한 `혼잡도우미` 45명 배치
이달 20일부터 주요 역서 출근 시 승객 이동 안내·안전사고 예방 등 업무 수행 가산디지털단지·신도림·사당·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 주요 혼잡역사 13곳서 근무 공사, 퇴근시간대 근무 ‘지하철 취약시간 안전도우미’ 630명도 추가 채용 예정
서울시,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점검...22, 23일 무상점검 실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잦은 봄 맞아 3월 22일-23일 이틀간 무상 점검 이용 편의 위해 22일 잠실운동장, 23일 목동운동장 주차장으로 나눠 진행 저감장치 필터 내 먼지 없어야 성능 유지…장치 점검 후 현장서 필터 청소
조은희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 마련 “특정제품 강매 등 소비자 선택권 제한하는 리베이트 근절해야”
조경태 의원 “국회의원 증원 반대…오히려 줄여야”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기 위한 꼼수가 진행되고 있다” “의원정수 확대가 아니라 정치개혁과 의원정수 축소가 우선되어야”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3월 20일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1만2842마리)의 돼지에서 폐사...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에 주의
금감원‧경찰청 합동 ｢성착취 추심 등 특별근절기간(3. 20.~10. 31.)｣ 운영
식약처, 의약품 분야 동물대체시험법 표준화·활성화 추진
`대한민국약전`(식약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5월 19일까지 의견 제출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농지 단절됐다면 영농 위해 완충녹지 일시점용 허가해야”
"공익사업으로 영농 어려움 겪고 있는 농민의 입장 고려해 적극행정 펼쳐야"
국토부, 강릉선KTX-이음 열차 진동 개선대책 조기시행
진동완화장치 등 개선효과 확인 따라 개선대책 앞당겨 추진
개인형 이동장치(PM) 보다 안전하게 한다...서울시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 통과
PM 통행에 장애되는 물건 방치 않도록 시장 책무 강화 이병윤 의원, “편리성 만큼 안전한 이동수단 돼야”
원안위, 한울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한울 3호기의 임계를 3월 17일 허용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22년 12월 2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3호기의 임계(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
대일굴욕외교대책위 "한일 정상회담, 최악의 정상회담...尹, 日에 굽신거려" 혹평
태책위, 17일 오후 국회서 기자회견 후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광화문 집중 시위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에 압박만 받아...무능력해" 저격 "임기 4년 남짓 남은 대통령이 임기 이후 효력 유지되는 구상권 청구 포기...반헌법적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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