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연수과정 선정 및 연수생 모집 시작
2023년 상반기 해외취업연수 112개 과정 선정, 오는 6일부터 순차적 2171명 연수생 모집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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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1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행안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민간 출자 최대 100%까지 확대
2월 28일,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안부, 민방위대장 대상 `찾아가는 교육` 실시한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청양군 시작 연내 약 6900여명 교육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 국세·지방세 체납, 보증금 반환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된 자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생애 최초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
윤준병 의원, ‘꿀벌 집단폐사 방지법’ 대표발의
꿀벌 집단폐사 최대 원인 ‘꿀벌응애’ 제1종 가축전염병 지정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약제 개발, 방역체계 구축, 피해양봉농가 보상 등 꿀벌응애 대한 적극 대처 독려
생애 첫 내집 마련 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 노용호 의원(사진=노용호 의원 페이스북) 27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지자체 손 놓고 있던 악취 민원, 환경부 나선다
현재 악취 민원 4만건…악취실태조사 14곳, 악취관리지역 지정 단 1곳 노웅래 의원, “환경부 직접 악취관리 나서 악취 문제 해결해야”
홍기원 의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취약계층 대상 LPG 요금 감면, 에너지 복지 확대 차량 구매시 침수, 화재, 급발진 등 비상상황 대처 방법 의무 제공 홍기원 의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 안전 소홀한 부분 없도록 개선”
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성년자 대상 대마 수수·제공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서영석,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범죄 처벌 강화 통해 사전예방 효과 기대”
구로구,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이용자 모집
구로구 거주자 70%, 구로구 외 거주자 30% 비율 선정…총 15명 모집 3월 6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 신청·우편 접수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835명 인정
871명 심사 결과, 718명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정준호 의원, "서울교통공사 10호선은 한강의 수상페리" 주장
정준호 서울시의원, 시정질문서 한강 다양한 기능 활용하는 수상대중교통수단 필요성 강조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위해 전기배, 환경친화적인 수륙양용버스와 같은 페리 제안
이상욱 의원 “화재·재난 매뉴얼,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모니터 송출되도록 개선 필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모니터 통해 주민들에 정보 전달 필요" "화재 등 재난 시 행동요령 등 송출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살피겠다"
임만균, "서울시, 난곡선 예비타당성 통과 위해 기재부 운영지침 개정 요청해야"
현행 기재부 운영지침 개정, 수도권 낙후지역 오히려 역차별받아 임만균 의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위한 서울시 노력 거듭 촉구
박강산 의원, “IB 도입, 대입 연계는 안 된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과정에서 “IB 도입이 대학입시와 연계되면 한국의 특수한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킬 수 있다”며 섬세한 정책 설계와 추진을 당부했다. ▲ 박강산 ...
‘N.I.G.H.T’ 콘셉트 통해 야간관광 관광대국 원동력
하루 더 머물고 싶은 야간관광 특화도시, 국제명소형에 부산·대전 광역시 성장지원형에 강릉·전주·진주시 총 5개소 신규 선정
고용노동부, 대기업·중소기업 함께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실시
올해부터 정부 재정지원 새롭게 도입 및 혜택 강화 참여 희망기업,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안전·편리해진다...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추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자문위원회, 지하고속도로 계획 등 제도 개정안 등서 검토 필요 사항 대한 자문 역할 한명희 "자문위원회 통해 국민들이 안전·편리한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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