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보증금 6000만원 신고해야
수도권·지방 광역시·세종시·전국 도시 대부분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원 및 월세 30만원 이상 임대차 계약 미신고,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비대면 신고 가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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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개구리 소년` 유족 구조금 지원 위해 개정안 발의
범죄 발생 후 구조 대상 범죄 피해 사실 밝혀진 경우, 기한 상관없이 구조금 신청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과학기술·수사기법 발전…`화성연쇄살인사건` 등 과거 사건 밝혀낼 수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98명…이틀째 700명 안팎
경기 222명, 서울 216명, 부산 54명, 경남 22명 등 누적 확진자 11만 2117명 백신 1차 신규 접종자 4만 5520명 총 128만 5909명, 2차 신규 접종자 2명 총 6만 569명
LG에너지솔루션, 미국에 배터리 제2공장 설립
제너럴모터스(GM)와 공동으로 테네시주에 세워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 사망 1년 새 2배 가까이 급증
김주영 의원, “우리 삶 지켜주는 필수노동자 산재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 재고 필요” 1년에 천명 다치지만 재해조사 의견서는 0건
환경부, `미세먼지 계절제` 운행제한 5만대 적발…3.3만대 `저공해 조치`
과태료 부과 차량 3만 1388대, 과태료 2번 이상 부과될 차량 1만 2928대 41% 과태료 부과 차량 62% 1만 9484대 수도권 차량…강원 1652대, 부산 1376대, 경북 1355대 순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 구성…9대 방역 취약시설 집중점검
15일부터 학원, 종교시설, 체육시설, 어린이집,건설현장,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집중 단속 각 부처 장관 소관 시설 ‘방역책임관’ 임명, 현장점검 책임자 역할 수행
코로나19 신규확진 731명…또 다시 700명대
서울 245명, 경기 238명, 부산 48명, 울산 30명 등 누적 확진자 11만 1419명 1차 신규 접종자 4만 3389명 총 123만 9065명 1차 완료, 2차 신규 접종자 3명 총 6만 567명 2차 접종까지 완료
정부,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발표에 따라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해양수산부는 1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로 인한 수산물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발표했다.해수부는 전국 연안 해역...
국민권익위,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부착…재범 원천 차단
차량 내 호흡 측정기로 알코올 감지 시 자동차 시동·주행 불가…장치 불법 변경·조작 등 위반 사항 발생 시 제재 제도 시행 효과 최대 90%…알코올사용장애 경우 치료방법·기간 맞춤형 지원해 근원적 치유
공정위, 온라인 기업결합 간이신고 활성화 방안 추진
최근 인터넷 기업결합 신고 이용 저조해 온라인 기업결합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소요 비용 절감, 심사기간 단축, 접수 지연 과태료 부과 문제 등 해소
문체부, `코로나 타격` 공연예술 인력 4100명 채용…403억원 지원
문체부･문예위･한국피디협회, 공연예술 종사자 예술활동 지원 위해 인력 사업 실시 공연예술 활동 전반 예술인력 1인당 최대 5개월간 인건비 월 180만원 지원
정부, `안전속도 5030` 17일 전면 시행…안전한 교통·보행 환경 조성한다
보행자 통행 많은 도시부 제한속도 50km/h 이하 하향,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 30km/h 이하 조정 제도 본격 시행 전 13일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 공공기관·민간단체 등 함께 개최
강릉 출몰 `여우`, 소백산 방사 멸종위기종 개체 확인
6일 강릉 강동면 인근서 여우 포획 성공…인식칩 통해 작년 12월 소백산 방사 2년생 암컷 개체 확인 앞다리 부상, 저체중 및 빈혈 증상…국립공원연구원 중부보전센터 시설 내 보호･치료 중
‘안전속도 5030’ 오는 17일부터 전국 본격 시행
제한속도 하향 조정...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등 목적
국토부･환경부, 국내 9개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3곳 선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기관 지정 3년간 ICAO 주관 ‘CORSIA’ 참여 후 국제선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수행
정부, 日 방사능 오염수 방출 강력 비판…"국민 건강 위협, 용납 못한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강행` 주변국가 안전 및 해양환경 위협…심지어 일본 국민 여론도 반대 IAEA 등 국제사회에 우려 전달 및 국제 검증 요청…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복지부, 카톡·문자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실시
청각･언어 장애인 `학대 예방･신고` 위해 오늘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문자’ 학대 신고 접수 실시 카카오톡 신고 시 피해 사실 및 관련 이미지･영상자료 상담원에 전송 가능
식약처,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
녹십자, 미국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수입품목허가 신청…정부 도입계획 백신 중 하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 mRNA 형태 주입…체내 항원 단백질 생성 면역반응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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