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두관 “부실감리업체 행정조치 의무화해야” 현재 사업계획승인권자의 부실감리자에 대한 행정조치 요청은 재량규정국토부 출신 전관 감리업체, 얼마든지 행정처분 피해갈 수 있어 2023.08.23 3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