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구멍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단둥시에서 무역업을 하는 한 중국인은 "북한이 수입해가는 생활용품 가운데 짝퉁이 많다"며 짝퉁 수출은 북한 대방(무역업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짝퉁 상품은 겉포장이 유명 상표지만 내용물은 가짜인 상품을 말한다.
아울러 "대표적인 짝퉁 수출품은 가루세탁비누와 세수비누"라며 "불법 무허가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주민들은 중국의 유명 상표를 선호한다. 이 때문에 싸게 유명 상표를 사고 싶은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어쩔 수 없이 공급업자들이 정품 아닌 짝퉁에 기대는 구조이다.
중국의 무역업자들에 따르면 짝퉁 제조나 수출로 당국에 적발되면 엄한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국 선전시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거대한 ‘짝퉁 백화점’을 건설해 관광객들에게 짝퉁을 합법적으로 팔고 있다. 소식통은 이어 "북한 측과 거래하려면 북한 측이 원하는 짝퉁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다"며 북한 탓을 했다.
중국의 다른 소식통은 "주문량이 너무 적으면 중국 측 짝퉁 제조업자가 주문을 받지 않으려 하는데다 무조건 빨리 보내 달라고 재촉한다"며 북중 접경 지역에 중국과 북한의 무역이 활발함을 말했다.
국제사회가 연일 대북제재 강경 수위를 높이며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지만 지난 9일 열린 북중 정상회담으로 북한과 중국의 결속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대북제재가 실효성이 있는냐는 의문이 고개를 든다.
북한은 이전에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되자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을 끌어들여 수익원을 창출해낸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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