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가운데 최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외교를 중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의 전문가들이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실험을 했다’고 발표하면서 이것이 곧 핵을 통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의지라고 분석했다.
피츠 패트릭 전 차관보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북한이 이곳(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시험을 하면서 이전에 자신들이 선택했던 입장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북한과의 외교적 성과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매닝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북한과 핵에 의한 상호억지(mutual deterrence)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핵보유국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외교는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다시 예전으로 끌어 올리려고 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를 하지 않아 국제 사회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결국 미국의 태도 변화에 실망한 북한은 이제까지 계속해서 말해왔던 ‘독자적인 길’을 구축하면서 갈 가능성이 왔고, 미국이 더 이상의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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