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북한 노동당과 군부의 핵심 실세들에 대한 금융제재를 그대로 유지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대북제재 개인 대상자에 속해있다. 아울러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황병서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정권의 핵심 실세들은 모두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한국 정부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북 관련 196명의 개인과 법인, 단체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북한과 관련된 개인이 107명이고 관련 법인이나 단체는 89곳이다.
북한 노동당과 인민군의 최고위급인 김영철 부위원장, 최룡해 부위원장, 황병서 제1부부장을 비롯해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해온 박도춘 노동당 비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핵심 인사인 리병철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최영호 북한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등이 포함돼 있다.
북한의 주요 행정기관인 조선노동당,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무위원회, 인민무력성, 당 선전선동부 등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고, 고려항공, 평진선박, 창광무역, 만수대창작사, 조선컴퓨터센터 등 다수의 북한 회사들도 명단에 들어가 있다.
이번 금융제재 명단에 관해 금융위는 “특별히 제재를 해제할 만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북한 관련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한 금융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제재 명단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김 위원장 일가는 제외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