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난이 가속화되고 있다. 원인은 영농자재와 노동 인력의 부족, 그리고 핵과 미사일에 과도한 자원을 투여하기 때문이다. 최근 세종연구소에서는 ‘북한의 ‘중대한 시험’과 다가오는 식량난’(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를 집중 분석했다.
우선 논평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생산 부진 원인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영농자재와 노동력 부족이다. 현재 북한의 농촌은 노령화 되고 젊은 남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또한 과도한 애국미 부담과 같은 고질적인 국가의 착취로 인해 농민들의 생산 의지는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협동농장의 경우 위탁영농을 통해 증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식량 생산 부진의 다른 이유로는 제2경제 부문, 특히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지나치게 많은 자원을 소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시험이 끊임없이 국제 사회의 이슈가 되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북중 무역은 급격하게 위축되었고, 그 여파는 북한 산업뿐만 아니라 시장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최근 한국은행은 실증 분석을 통해 북한 관련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가할 경우 한국의 주가와 원화 가치는 곧 하락하고 외국인 단기 투자자금의 유출과 시장금리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충격은 실물경제에도 여파를 미쳐 충격 발생 2~3개월 후까지 한국의 물가와 산업생산도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북한이 핵 보유를 고집하는 한 북한경제는 계속 침체해 산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각한 식량난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현실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북한이 외교 협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양국에 계속 설득하는 길밖에 없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를 놓고 대립하는 한 북한의 식량 사정이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성장이 계속 하락하고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된다면,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여건상 북한에 대한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2020년도 경제 성장률이 2019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북한경제가 계속 악화할 경우 한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도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은 다양한 대책(contingency plan)을 준비하여 향후 발생할 사안들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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