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가 실제론 마약으로 인해 일어날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하고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먼지 제거 스프레이’, ‘근육 스프레이’, 데오드란트 같은 생활용품이 환각 증상을 보이는 ‘대체 마약’으로 젉은 층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어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간 지 한 달 후에야 관계부처가 모여 첫 회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 병)은 2023년 10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의 관계부처가 모여 ‘먼지제거 스프레이 마약 대용품 보도 관련 회의’를 처음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참석했으며 주요 논의 내용은 ▲부탄가스의 마약류 지정여부 ▲부탄가스 분사제 사용제한 ▲고미제 등 첨가로 밝혀졌다.
남인순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가 ‘대체 마약’으로 소비되고 있는 ‘먼지 제거 스프레이’ 언론보도가 나온 지 한 달 만에야 관계부처 첫 회의를 진행한 것은 늦장 대응이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무대책,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부탄가스, 아산화질소,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등으로 섭취 또는 흡입하면 마약과 유사한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켜 흡입하거나 소지,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환각물질은 스프레이류로, 최근 급속히 늘어난 마약 사건으로 인해 마약류 처방 받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젊은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서 마약 대신 값싼 스프레이 형태의 환각물질 흡입이 유행하고 있다.
이들 스프레이에는 대부분 LPG 성분이 함유돼 있는데, 사람이 LPG를 빨아들이면 뇌에 산소공급이 차단돼 일시적인 질식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중추신경을 손상시켜 정신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는 쉽게 말해 환각물질을 흡입하면 뇌가 녹는 것으로, 심할 경우 지능도 지적장애 수준으로 떨어져 자칫 일반 마약류보다 신체에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다.
이런 치명적 부작용에도 중독자들이 스프레이를 계속 찾는 이유는 값이 싸고, 대형 문구점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흡입도 간편해서다.
일부 대형 생활매장에서는 이미 관련 제품 판매를 중단했지만, 여전히 온라인과 대형매장에서 먼지 제거 스프레이를 구매할 수 있으며, 더 큰 문제는 먼지 제거 스프레이 판매를 규제할 주체 및 명분이 없고, 유사한 사태를 대비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도 없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약 중독자들은 먼지 제거 스프레이를 찾고 있다며, 시급하게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검거된 자가 1,200명이라며, ‘대체 마약 사각지대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검거된 자들은 연령별로 10대가 168명, 20대가 400명, 30대가 216명, 40대가 221명, 50대가 172명, 60대가 20명으로 나타났으며, 20대가 3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내에서 먼지 제거 스프레이가 환각 증상을 보이는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크로밍 챌린지(탄화수소 연기 흡입)로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라고 말하며 “10대,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 마약으로 쓰이는 스프레이 가스는 중독성이 심하고, 매우 저렴해 청소년 접근성도 쉬워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대체 마약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내년도 마약 대응 범정부 예산을 2.5배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마약 중독자 치료지원 사업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요청액 대비 85% 삭감된 4억 1,6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은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기획재정부에 마약중독자 치료지원 관련 사업 예산 28억 6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최종 정부 예산안에는 15%인 4억 1,600만 원만 반영되었다”라고 밝히며, “이는 2022년 이후 2년째 똑같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마약 중독자 치료의 국가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세부 사업별 ‘중독자 치료비 지원’에 올해보다 7억 9천만 원을 증액한 12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증액 이유로 ▲치료 대상 환자를 현행 350명에서 500명으로 늘리고, ▲치료비 지원단가를 234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현행 50%인 국고 보조율은 80%로 상향하여 국가적으로 마약 중독자 치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증액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마약 치료 지정병원의 의료 질을 높이고 인센티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지정기관 운영지원’,▲‘우수기관 지원금’ 예산 11억 원, ▲‘전문인력 양성 과정 개발 및 운영’사업 2억 원, ▲‘치료보호-재활 연계사업’ 3억 원 등도 재정 당국과의 검토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마약 중독자 치료는 다른 정신질환자 치료보다 훨씬 더 어렵지만, 그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마약 치료 지정병원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올 6월 현재 전국의 마약 치료 지정병원 24곳 가운데 16곳은 마약 환자를 받지 않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치료 실적이 아예 없는 병원도 12곳이 된다.
그나마 마약 중독 치료 실적이 있는 8곳의 병원 중에서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 2곳에만 전체 환자의 93%가 집중된 걸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올해 마약 중독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배정된 4억 1천만 원의 예산은 이미 모두 동 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보건복지부는 1억 9,100만 원가량을 다른 사업에서 끌어와 쓰고 있지만 이마저도 모자라 추가 예산 전용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더니, 단속과 검거에만 치중할 뿐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는 안중에도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마약 치료 지정병원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내년도 마약 중독자 치료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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