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17%밖에 되지 않는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4%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p)를 진행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답을 유보한 응답자는 20%다.
긍정평가 결과인 17%는 지난 6.17 발표 전인 6월 초보다 7%p 줄은 포인트다. 반면 부정평가는 6.17 대책 발표 전보다 22%p 급증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정책 부정 평가는 이번이 최고치다.
긍정 평가자 169명은 긍정적으로 답한 이유로 ▲최선을 다함, 노력함 16% ▲다주택자 세금 인상 11%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인상 10% ▲규제 강화, 강력한 규제 9% 등을 꼽았다.
부정 평가자 635명은 부정적으로 답한 이유로 ▲집값 상승, 집값이 비쌈 25% ▲효과 없음, 근본적 대책 아님 9% ▲규제 부작용, 풍선효과, 일관성 없음, 오락가락함 8% ▲서민 피해, 서민 살기 어려움 6% 등이었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도에 대해서는 50%가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완화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30%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44%가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고 답했고, 33%가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에 한국갤럽은 “현재 정부의 정책 실효성과 별개로 투기 억제, 시장 안정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세금 인상에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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