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2일부터 완화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코로나19를 방역의 공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한 대신 그만큼의 책임을 부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방역 수칙 위반 시의 책임은 더 강화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각자가 져야 하는 책임으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이유로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낮아지는 점,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피로감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피로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도 “다만 고위험 다중 이용시설 등의 방역 관리는 한시의 빈틈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코로나 장기화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 여행 건강 예술 문화 등 코로나의 직접적 타격을 받는 업계 종사자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매우 마음이 무겁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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