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0월 5일(현지 시각), 연방정부가 미국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경제가 침체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마지노선을 이달 18일로 본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10월 4일(현지 시각), 의회에 이번 주 내로 미국의 부채 한도를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경제적 혼란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공화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미국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에 완강히 맞서고 있다.
공화당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막대한 규모의 예산안이 국가부채와 납세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예산 규모를 축소하지 않을 경우 국가채무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 상한은 1939년 이후 지금껏 98차례 증액되거나 수정됐다. 가장 최근 조치는 2019년 7월 말 당시 22조 달러였던 상한을 올해 7월까지로 유보한 것인데, 기한이 마감된 지 2달이 지난 지금까지 후속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2021년 9월 기준 국가부채는 법정 한도인 22조 달러를 초과한 28조 4,00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 정부는 현재 연방 공무원 퇴직 기금 및 장애인 기금 신규 납부 유예를 통해 현금을 보존하는 등 비상 수단을 동원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옐런 장관은 이마저도 이번 달 내로 소진돼 미국 역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이달 18일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라면서, "연방정부의 청구서를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게 된다면 결국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는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확신했다.
한편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처리하는 방법은 ‘예산 조정 절차’(Budget Reconciliation)를 이용하는 것이다.
예산 조정 절차는 특정 예산안에 한해 단순 과반인 51표만 확보해도 법안이 확보되는 제도이다. 현재 상원 의석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차지하고 있으므로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시 51표를 얻으면 해당 법안은 통과될 수 있다.
다만 예산 조정 절차는 지출‧세수‧연방 부채한도 안건으로만 제한되며, 안건당 연간 최대 1회만 발의할 수 있다. 미국 상원은 앞서 3조 5천억 달러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예산 조정 절차를 쓸 예정이었다. 만약 이번 부채 한도 상향 법안 통과에 이를 사용할 경우, 사회복지 예산안은 입법에 실패하거나 규모가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복지 예산안에 부채 한도 상향 관련 법안을 포함해 예산 조정 절차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하나라도 나온다면 단순 과반을 충족 못 해 부결될 위험도 있어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회피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구나 부채한도 상향이란 중대 안건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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