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유례없는 발전성과를 달성하였다. 양국관계는 1998년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 관계,”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이어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어, 협력의 폭과 깊이가 지속 확대, 심화되어 왔다. 고위급 교류의 경우, 2008년 이후 정상급회담 17회, 외교장관회담 24회를 개최하여 그 어느 나라보다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고, 기타 정부 각 부처, 의회, 지방정부간 교류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92년 수교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양국 간 교역액은 64억불에서 2,409억불로 37배 증가하였고, 인적교류는 13만명에서 641만명으로 49배 늘어났다. 현재 매주 약 840회의 항공편이 한국 7개 도시와 중국 30개 도시 간에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양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역사·문화·정서적인 유사성을 갖고 있고, 경제·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인 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양국관계는 한마디로 “송무백열(松茂柏悅)”이다.
중국의 발전이 가져올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
이제 상하이는 한·중 양국 교류의 허브가 되고 있다. 작년 한국과 상하이간 교역액은 259억불로 한·중 전체 교역액의 10%를 넘고 있다. 상하이에는 6만3천명의 한국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수한 많은 한국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과거를 보려면 시안에 가고, 중국의 현재를 보려면 베이징에 가고, 중국의 미래를 보려면 상하이에 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눈부신 한국과 중국간의 관계 발전을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많은 나라들도 주목하고 있다. 이는 양국이 각자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크고,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잠재력도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력이 확대되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감에 따라, 중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에는 ‘놀라움’, ‘두려움’, ‘기대’가 혼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과거와 다른 경제ㆍ사회 체제와 제도를 통해 발전해 온데 대해 ‘놀라움’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국의 발전이 가져올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이다. 중국의 발전은 한국의 미래 경제성장 동력이 되고 한국인들의 복지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아울러 한국의 발전과 양국관계의 발전은 중국의 발전과 중국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중국이 국력의 신장에 맞추어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도 낳고 있다.
20년을 내다보는 전략적 인식 공유
한국과 중국의 상호 발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한·중 양국은 지난 20년간 쌓아온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20년을 내다보는 전략적 인식을 공유하여야 한다.
금년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수준을 넘어, 서로 이견이 있는 분야에서도 상호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구동화이(求同化異)”의 수준으로 질적인 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난 1월에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중과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후진타오 주석의 참석은 수교 20주년이 되는 금년에만 두 차례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하였다는 점에서 양국관계의 미래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었다고 할 수 있다.
소통을 통한 교류증진에 힘써야
새로운 20년에는 양국이 ‘협력’과 ‘포용’의 자세로 공통의 룰을 확대하고 양국 국민들간 풀뿌리 소통을 증진함으로써 양국의 공동번영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 및 세계의 안정과 발전에도 기여하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분야에서 양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첫째, 정치안보 분야에서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이자, 동북아 역내 평화안정의 공동구축자로서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및 범세계적인 이슈에 대한 협력을 더욱 확대·심화시켜 나가며 동북아의 협력과 상생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그 누구도 북한에 대해 위협을 가할 나라는 없다. 단지 북한의 선택만이 북한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므로 북한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은 핵개발과 군사적 도발, 비난과 위협으로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군정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건강한 성원으로 나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민생을 돌보고 피폐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한편, 한ㆍ중 양국은 동북아 역내 및 범세계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중일 3국 협력 메커니즘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며 국제테러리즘, 마약, 해적, 사이버 범죄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ㆍ중 양국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가까운 이웃 사이에도 의견차이가 있듯이,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견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가 제고되면 쉽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상 등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양국 정부, 의회·정당, 군부는 물론, 언론, 전문가 등 민간에서도 다차원적이고 진솔한 소통과 대화, 교류를 한층 더 증진해 나가야 한다.
한·중 FTA 출범
둘째, 경제·통상 분야에서 양국은 동북아시대 공동번영의 동반자로서 협력의 수준을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한 차원 더 높게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양국 정부가 이제 역사적인 한·중 FTA 출범을 선언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양국은 지난 20년간 양국관계의 눈부신 발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의 지평을 열어나갈 제도적·규범적 틀을 마련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 한·중 FTA는 단순한 경제적 이슈가 아니며, 경제적 의미를 넘어서 양국관계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금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과 3월 후진타오 주석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방한시, 양국 정상은 한·중 FTA를 조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중 FTA는 우선, 양국간 무역투자 장벽을 제거하고 경제통상관계의 긴밀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제도적 통합장치로서 기능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양국 간 무역, 투자 규모는 확대될 것이다. 2015년 양국 간 무역규모 3천억불 목표도 조기에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무역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투자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정부는 한·중 FTA를 통해 많은 중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할 것이며 중국정부도 ‘저우추취(走出去)’ 정책을 통해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중국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나아가, 한·중 FTA는 양국 간 사회·문화 교류 확대는 물론, 정치안보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FTA가 양국 간 사회·문화 교류를 더욱 촉진함으로써 상호간 오해와 편견을 교정하고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통상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와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양국이 전략적 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발전 모색
양국 경제협력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둔 지속가능한 발전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양국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정부는 이를 위해 신성장 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중국정부도 12.5 계획을 통해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양국이 상호 협력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나가야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난에 대응하고, 국경을 넘어 인접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황사·해양환경오염 등의 예방·처리를 위한 협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양국내 기업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경제교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이 조속한 체결을 원하고 있다. 중국의 사회경제발전 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제도적인 복지수준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양국 기업활동의 모멘텀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양국 경제통상 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적인 도전에도 잘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발 재정위기가 한·중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외부의 도전에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미래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에도 사전에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작년 한·중간 통화스왑을 기존 280억불에서 560억불로 확대키로 한 것은 양국 간 금융, 통화 협력 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역내 금융, 통화의 안정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 및 우호 증진
쌍방향 문화,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여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친선을 증진해 나감으로써 양국관계 발전에 양호한 토양을 구축해야 한다.
쌍방향적인 문화, 인적 교류의 확대를 통해 상호 신뢰하고 서로 돕는 이웃이 되도록 노력하고, 상호간 이해와 우호를 증진해 나가는 것은 양국관계가 발전해 나가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양국간 문화, 인적 교류는 놀라운 발전을 보여준다. 양국 간 연간 상호 방문자 수가 650만명에 달하고, 중국 내에는 장기거주 한국인이 65만명이 있고, 한국 내에는 장기거주 중국인이 61만명이나 있다. 현재까지 양국민간 국제결혼 후 한국내 거주하는 경우도 12만건이 넘는다. 최근에는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한 양국민 간 직접적인 소통도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양국민들이 서로 함께 섞여서 소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에서 한류와 한풍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소개하는 공자학원이 전세계에서 한국에 제일 먼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어 능력을 테스트하는 한어수평고시(HSK)는 응시생중 절반이 한국인일 정도로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고, 중국내에는 한국 드라마, K-pop 등 한류의 열기가 뜨겁다. 그리고, 중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과 한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각각 6만명을 넘는데, 중국과 한국내 외국인 유학생중 가장 많다. 상하이에서는 한국문화원이 개설하는 한국어, 한식, 태권도 등 한국 언어ㆍ문화 관련 강좌에 대한 중국인들의 참여 열기가 높다. 정부와 기업의 상대국 국민에 다가가는 노력의 강화가 이러한 관계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년간 양국관계의 눈부신 발전성과에 기반하여 한·중 양국은 앞으로도 전략적 협력동반자로서 함께 상생공영하며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에 적극 기여하는 새로운 20년을 열어 나가기 위해 힘을 모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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