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11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은 교사노조연맹·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 교원단체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 4세대 나이스(NEIS) 개통 후 학생 개인정보 유출 등을 규탄하며 교육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수습 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 21일, 4세대 나이스를 개통하고 난 후, 일주일이 흐르고 있지만 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시험 문항정보와 정답정보가 유출된 것으로도 매우 큰 문제인데 교육현장은 민감한 학생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더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시험지 유출은 사실과 다르고 다른 학교 '문항정보표' 인쇄 오류가 10건이고 전수조사 중이라며 프로그램 오류 수정 후 점검 중이며 이후 발견된 오류는 없다며 마치 큰일이 아닌 것처럼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득구 의원실과 교원단체는 "접수된 문항정보표, 정답정오표, 수행평가알림표를 포함해 학생개인정보 유출 건까지 여러 건이 확인됐다"며 "정부의 분명한 조사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A학교의 과목별 세부특기사항을 수정 중에 저장하고 다시 조회를 누르는데 B학교 학급과 명단이 떴다. 이건(학생 개인정보) 배달사고다"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실과 교사노조연맹이 공동으로 긴급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1,882명의 현장 교사들 중 96.8%가 '시스텝 접속 오류'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지금과 같은 사태는 예견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러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교육부의 4세대 지능형 나이스 TF 팀에 학교현장의 의견을 전달했고 시스템을 모니터할 시연을 시연을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요구했으나 끝내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4세대 지능형 나이스는 클라우드 기반이라 배달사고는 치명적이며 현재 상태로는 기말고사 성적처리가 어렵고 대입자료 생성을 위해서라도 3세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기말 가장 바쁘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성적 산출 기간이지만 아무 일을 할 수 없다는 한탄으로 가득하다"며 "교육부가 만든 2,800억 원짜리 불량품을 사용하게 되면서 지금 전국의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소중한 평가정보와 학생정보가 유출퇴고 입시를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이러한 사태는 2011년 차세대 나이스 사태와 판박이"라며 "이주호 장관은 당시에도 차세대 나이스의 성적처리 오류문제로 인해 나이스 특별점검단을 만들었고 당시 등급이 바뀐 고3 학생 659명과 국민에게 사과를 했다"며 당시 KEFIS 천세영 원장은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3세대 나이스를 올해까지 사용하고 하반기까지 철저히 준비해 현장 중심으로 재개통하는 등 교육현장의 안정과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주호 장관은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이 왜 도입 시기가 늦었는지, 서울·경기·충남의 속도 지연은 왜 예측하지 못했는지, 동시출력에 대한 인증토큰은 왜 문제가 됐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대국민 사과와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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