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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개헌자문위, 6개 권역에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개최

9월 4일 경기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실시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모색과 '개헌절차법' 제정 논의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포스터.(자료=개헌자문위)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포스터.(자료=개헌자문위)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는 9월 한 달간 전국 6개 권역에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개헌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중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고,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함께하는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강원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제주권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일정(자료=개헌자문위)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일정(자료=개헌자문위)

▲ 1회차(수도권): 9월 4일(월) 14시, 경기도청(수원) 대강당

▲ 2회차(강원권): 9월 14일(목) 14시, 강원도청(춘천) 대회의실

▲ 3회차(충청권): 9월 15일(금) 14시, 세종시청(세종) 대회의실

▲ 4회차(경북권): 9월 22일(금) 14시, 경북대학교(대구) 경하홀

▲ 5회차(경남권): 9월 25일(월) 14시, 부산시청(부산) 국제회의장

▲ 6회차(호남·제주권): 9월 26일(화) 14시, 5·18기념문화센터(광주) 대동홀

개헌자문위는 공청회에서 개헌 관련 전문가 발제와 지역 추천 전문가 토론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하며, 특히 공청회를 참석하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개헌 논의에 반영할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첫 일정으로 9월 4일(월) 오후 2시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경기도와 공동으로 수도권 공청회가 열린다. 수도권 공청회에서는 조소영 한국공법학회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헌정포털 홈페이지(https://constitution.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개헌자문위)는 국회의장 직속 기관이며, 개헌기초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구성될 국회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자문위원회는 헌법과 정치제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언론인, 그리고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되며, 현재 국회의장이 추천한 12인, 교섭단체 추천 12인(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등 총 24인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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