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여의도공원 앞 국민일보 빌딩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위한 파업지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건강보험 고객센터 업무는 공공적 성격이 높으므로 민간위탁이 부적절해 직영화가 필요하고, 노무관리 외 건강보험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수탁업체에게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된다고 주장했다.
본부에 따르면 현재 공단에서 수행하는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건강검진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해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된 업무 등 1060여개의 업무가 민간에 위탁되어 있다.
이에 “이 업무는 공단의 핵심 업무이며, 민간에 위탁할 수 없는 업무이다. 게다가 이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라며 “우리는 공단이 공공기관이며, 이 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것이라고 믿기에 이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가입자들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라며 "국민건강보험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건강과 생명에 매우 긴요한 공적 서비스이다”라며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인 우리 모두는 공단으로부터 충분한 공적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노동자들이 2월 1일 파업에 돌입하고서야 우리는 공단의 업무가 민간에 위탁되어 있으며, 그것이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가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라며 "이에 우리는 공단에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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