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게임아이템 정보 공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16일 부산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찾아 현장을 다시한번 점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7차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산업과 관련,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유 장관은 이날 게임위 업무 점검에서 "민생토론회에 제기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잘 추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게임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3월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이 중요한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19일 공개하는 정보공개 해설서 확산에도 힘써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게임위가 앞장서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게임물등급분류 권한의 단계적 민간 이양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게임위가 뒷받침하고 등급분류 기준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아이템의 일종으로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이용자가 투입한 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을 통칭한다. 캡슐형 아이템, 뽑기 아이템, 랜덤박스 아이템 등으로 불린다.
경우에 따라 투입된 자금보다 훨씬 가치있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투기성 반복구매를 유도해 청소년들의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업계 자율로 시행돼온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도록을 법을 바꿔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보공개 규제는 확률형 아이템에 어떤 아이템이 들어 있는 지, 각 아이템이 등장할 확률은 얼마인지를 이용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공개하는게 골자다.
그러나, 업계에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의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이미 2015년부터 업계 자율 시행이 되고 있는 사안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불만이 높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날 확률형 유료 아이템의 확률 변경 사실 누락 또는 거짓 공지와 관련해 직접 피해자를 모집, 집단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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