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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격화되어 가는 홍콩시위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목소리 높여간다

홍콩시민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포기할 때 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분노 갈등의 원인 범죄인 인도 법안과 일국양제는 무엇인가?

홍콩시위현장 사진=AFP
홍콩시위현장 사진=AFP

홍콩시민들이 일어났다.
이들은 중국의 '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을 반대하며 현 국가주석인 시진핑이 포기할때 까지 시위를 계속한다며 경찰과의 무력충돌까지 일으키고 있다. 시민들이 경찰과의 무력충돌을 감행하게 만들고 홍콩 정부가 강경하게 밀어 부치는 법안 '범죄인 인도 법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13일(현지시간) 홍콩의 언론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주말(약 8일~9일경)동안 홍콩시민 100만 명이 집회에 참석하고 이어 12일에도 수 만명이 홍콩 국회를 포위하는 등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경찰들은 시위대의 진압을 위해 최루탄, 고무탄, 물대포를 쏘는 등의 강경대응을, 이에 맞서 시민들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맞서다 약 72명이 부상을 당했고 시위의 수위가 더욱 강해지면서 본래 12일 예정된 법안 심의는 연기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 결과는 시위대의 1차적인 승리로 돌아왔지만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번 시위를 조직된 폭동으로 규정하고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할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이번달 안에 법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해 이들의 충돌과 갈등은 이어질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시위의 원인으로 꼽혀지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알기에 앞서 이들의 절대적인 갈등의 원인으로 보이는 일국양제의 제도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국양제(一國兩制)란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제도란 뜻으로 중국의 홍콩과 마카오 통칙의 원칙이며 대만통일의 원칙으로도 알려져 있다. 좀더 상세하게 표현을 하자면 중국의 대륙과 홍콩, 마카오, 대만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국가로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국가의 주체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대만은 자치권을 가진 지방정부란 기본 전제를 깔고 있다.
홍콩은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어 중국의 일부가 되어도 정치적으론 공산독재가 아닌 민주주의 체제를 경제적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체제를 5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홍콩에 자치권을 허가받는 핵심이 담겨져 있었다.

하지만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처음의 약속과 달리 중국 공산당 정부측은 홍콩 행정장관 및 입법원 선거에 개입하는 등 내정간섭으로 홍콩의 자치와 기존 체제를 인정하는 향인치향과 일국양제의 원칙을 훼손하고 이로인해 2014년 홍콩에선 우산혁명이라 알려진 민주화 시위를 일으켰으나 경찰들의 강경대응으로 인해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치 못한 미완의 혁명이란 평으로 마무리 된 전적이 있다.
이번 시위 역시 일국양제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분노와 함께 범죄인 인도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이 반중 인사 또는 인권운동가 등을 본토로 송환하도록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홍콩시민들은 역사적으로도 비슷한 과정을 겪은 한국에도 도움과 관심을 받기 위해 한국어로 현재상황을 알리는 글을 SNS등으로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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