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마찬가지로 그 중 어느 정부도 지속가능하고도 명쾌한 교육적 방안을 강구해 성공한 적이 없다. 당연히 교육 사안은 대한민국에서 항상 진행형 문젯거리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정부, 교육계, 학부모, 학교모두가 교육 문제의 간단한 해답을 알고 있는데도 그 실천적 해법의 차이 때문에 간극을 좁히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교육의 중요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언제나 더욱 참된 교육이 가져다 줄 새로운 미래를 그린다. 여기에 “교육의 희망이 있다”,고 교육 정책 전문가는 말한다.
25 년간의 풍부한 교육 현장 경험자
경남도의회 교육의원인 조재규 의원은,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25년간 중․고교의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다가 지난 8년간은 경상남도의 교육위원과 도의회 교육의원으로 일해 온 정통 교육계 인물이다. 기자가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조재규 의원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편한 차림이었다. 원전 부품비리 때문에 폭염을 예고하는 이 여름철 결국 무고한 시민들이 전기 긴축을 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항. 조 의원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어떤 유용성을 지닌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이를 구현하는 실무자들이 스스로의 엄중한 책임을 잊고 배임한다면, 어떤 재앙이 닥쳐올지 모르는 순간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모골이 송연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었다.
교육에선들 예외가 있으랴.조재규의원은 이력은 단단하다. 교육행정석사, 박사수료 과정을 거친 이론적 기반위에서 이루어진 25년의 교단 경험은, 대학 강의를 비롯해 교육 강연, 교육 단체 활동과 대표 등을 거치며 더욱 알차졌다. 전교조노동조합 경남지부 진주지회장 경력을 필두로 무상급식을 위한 진주운동본부 공동대표, 서부경남교복공동구매 지원연대 상임대표,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경남교육단체 상임대표, 전국교육위원협의회 교육자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다살이교육포럼 공동대표, 경남도의회 교육발전연구회 회장,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2010.7-2012.6) 등 조 의원이 맡아왔던 역할들은 그가 매우 열심히 척후에서 일하는 사람임을 말해준다.
25 년간은 현장 복무자로서 나머지 8년간은 교육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견제자로서, 33년 동안 교육 전반에 걸쳐 날카로운 촉수를 드리우고 때로는 매서움으로 또 때로는 포용력으로 일한 경험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교사로서 25년의 현장 그리고 교육청 등의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활동, 이 양쪽을 모두 경험해보니 교육 문제를 전체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균형적 안목을 갖춘 것 같습니다. 교육 전문가로서 더욱 완전해진 느낌이다. 신념도 더 확고해집니다.” 나직하지만 한마디한마디 모두에 은근한 힘이 들어간 자기 해석에서 오랜 세월동안 한 분야에 매진해 일가(一家)를 이룬 사람의 내공이 느껴졌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삼위일체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2010년 5명을 선출하는 경남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에서 조재규 의원이 내건 공약들은 그가 교육 정책가로서 어떤 지향점을 가진 사람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교육 당사자들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입장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요원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소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책임의식이 ‘약속’이라는 단어로 배어 있었다. 조 의원과 인터뷰하면서, 지난 교육의원 선거 때 제시한 공약의 신의를 3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지키려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기자는 그 내용을 다시한번 상기해 보기로 했다.
먼저 학생들과의 약속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 확대, 학교․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이나 왕따가 없는 학교, 야간학습 후 통학버스를 제공해 귀가 안전 보장, 입시과목에 희생당하지 않는 정상적인 예․체능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1학생 1상담 교사의 결연시스템 구축 등 학생들이 당면한 구체적 사안들의 해소를 제시하고 있었다. 학부모와는 지역과 소득에 따른 차별없는 학교 교육, 개인 진로․진학상담 시스템 구축, 초중고 학습준비물과 참고서 무상제공 등이 눈에 띈다.
교사들에게는 안정적인 인사이동과 교무보조전문인력을 확충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원 잡무나 전시행정의 축소, 교사의 자율수업권 보장을 약속했다. 물론 경남도의 교육정책을 조 의원 혼자 이끄는 것이 아니고, 기존환경을 일거에 바꿀 수는 없으므로 이 모든 약속들을 지켰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 의원이 지난 8년 동안 경남도의 교육위원과 도의원으로서 걸어온 행보는 눈에 띈다.
판단하면 정면 돌파하는 기질
조 재규 의원은 견제 기관으로서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의원이 되고 싶어 하고 실제로 그렇다.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경남도 교육의원으로서의 노력은 이렇다. 옛 진주배영초교자리에로 교육청사 이전, 경남교육박물관 건립, 친환경 무상급식확대, 초중학교 통학버스 확대,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및 교복공동구매 촉구, 영어교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 촉구, ADHD학생교육 등에 대한 현재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
‘학교보건법 규칙에 따라 모든 학교의 공기 질을 1년 1번 이상 정기 점검해야한다’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금이 타 시도에 비해 최하위, 보조금 늘려 교육도시의 위상을 되살려야한다’ ‘결혼이주여성 우리말 교육을 경남교육청이 적극 나서야한다’ 등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활동 내용이다. 작년 경상남도의회 교육발전연구회 회장을 맡았었을 때는 각계 교육전문가들이 주제 발표를 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토론회 개최를 주도한 기사가 보인다.
조 재규 의원이 비판하는 정책이나 대안 제시에는 그것들의 실상의 정확한 확인을 통해 수립된 치밀함이 보인다. 학교폭력가해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을 때, 그는 이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경남에는 당해 년도 6개월 동안 916명의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위로부터 학교폭력 행위로 조치를 받았고 연말이 되면 약 2천명 정도 학생이 기재 될 것’이라며 ‘학교폭력전과자를 양산하는 정책이다.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학교폭력예방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거점교육청' 운영의 폐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때도 조 의원은 ‘경남도내 6개 거점교육청과 9개 비거점교육청의 교육공무원 3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전체의 92%에 이르는 344명이 제도를 폐지하고 전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를 들이댔다. 지난 5월에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 형래 의원과 함께 발의해, 경남지역 학교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교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만들었다.
이 법안은 ‘그동안 교원과 차별적이었던 근무여건을 개선해 학교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평을 얻었다. 교사들이 안정된 학교수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과도 같은 선상에 있다.“사안에 대한 판단이 생기면 다음엔 배수진 없이 정면 돌파하는 단호함이 있어야 일을 성사할 수 있습니다.” 는 대답이 이 모든 활동에 대한 설명의 일면이 될 것이다.
진보로 분류되지만, 일은 양 진영이 합의해야 의미 있어
조 재규 의원의 주변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융합적인 면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그 자신 ‘추구하는 가치는 미래지향적이지만, 가까운 사람 중에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도 많다’고 말한다. 양쪽 모두와 소통이 잘 된다는 이야기다.“일을 추진할 때 모든 사람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상이나 공상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생각이 다른데, 생각이 다르다고 어울리지 않으면 인간의 사회적 속성을 버리는 것이죠. 모여야 힘이 생기고, 그래야만 생각이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실천력을 갖추었다고 스스로는 자부하죠.”
우리나라 학교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 지 물었다. “아이들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죠. 강요에 의한 공부는 이를 종용하는 교사들도 불행하게 합니다. 성적이나 경쟁결과에 따라 매겨지는 점수체계가 답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답게 대안을 내놓는다.“학교의 변화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획일적으로 주도하기보다는 학교 단위로 변해야 하고, 그래야 비로소 전체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괄 계획으로 340만 도민, 학생 60만 명 교사까지 70만 명을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죠. 큰 것은 나누어졌을 때 움직이기 편하고, 작은 것은 모아졌을 때 힘이 됩니다. 교육 활동의 가장 적정한 규모가 학교라는 단위고, 학교 단위의 자율적 변화가 교육 변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율은 일시적이고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학교가 정상화되려면 교육 업무이 정상화가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
교사들의 부대 업무가 너무 많아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것 외의 행정업무는 전담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행정 업무의 실질 책임자는 교감이지만, 교사들이 승진과정의 점수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과감히 타파하지 못합니다. 교무행정 보조요원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처우하며 특별채용하여 업무를 전담시키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을 교원과 협조하면 충분하죠. 방법은 있는데 추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육정책자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죠.”
내년 지방 선거를 염두에 두고, 각 지자체에서는 차기 교육수장에 대한 언론 기사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 요즘 형편이다. 경남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상후보들에 대한 거론이 심심찮다. 정책 가치관이 뚜렷한 조재규 의원도 언론이 꼽는 차기 후보감이다.“이전에는 교육감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의원을 8년째 하다보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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