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근로자위원들이 또다시 합의에 불참했다. 지난 7일 파행된 최종의결에 이어 11일에 열리기로 합의가 근로자위원 3인의 불참으로 다시 한 번 파행되면서 크고 작은 소음들이 발생하고 있다.
경사노위 측은 더 이상 이들 3인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이은 파열로 경사노위의 의결이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을 국회에 보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경사노위 소속 근로자 위원은 5명으로, 이 중 과반인 3명 이상이 불참하면 의결을 진행할 수 없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자칭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한다는 근로자위원 3명이 참석하지 않으면 4차 본위원회를 열어도 합의는 불가능하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본위원회 최종 의결을 위해 근로자위원 3인을 수차례 만나 읍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근로자위원 3인은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합의에는 불참했다. 문 위원장은 “10일 밤늦게까지도 참석을 약속했지만 회의 개최 6분 전 문자메시지로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안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이들이 각각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할 자격이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년유니온’은 2010년 42명의 조합원으로 시작된 조직으로 경사노위 참가 전까지 회원수가 3000명에 불과했던 조직이다. 이런 협소한 조직이 1,000만명이 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의사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에 의문부호가 떠오른다. 애초에 청년유니온이라는 단체가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
의사결정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탄력근로제가 최종적으로 경사노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로 넘어간 만큼 법안 추진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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