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한영 칼럼]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 미국 중소도시 사례에서 해결책 찾아야

글ㆍ 고한영  데일리뉴스 미주 지사장 겸 편집장

어느 나라이든지 당면한 중요한 과제가 경제라는 건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도 지금 경제가 가장 중요한 당면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 경제성장과 동력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그 중 한가지가 시장에서 활동하는 인구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출산율이 0.65~0.81로 OECD국가에서 가장 최저라고  하는 최근의 발표를 보고 한국과 미국에서 오랜 경제활동을 해온 필자로서, 이러한 저 출산율이 한국에 미칠 영향과 해결책에 관하여 수년간 고민해보았고 나름 의견을 공유하고자 한다.

필자는 현재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광역시의 커미셔너와 상공회의소의 이사, 그리고 일리노이주시의 경제개발 자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에서 지난 수십년간 기업과 부동산 투자등 시장에서 발로 뛰며 보고 느낀, 현실적인 경험과 관점을 바탕으로 의견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 (미국 중서부의 미주리주 일부와 남부 일리노이주 일부를 포함한 지역)도 지난 수십년간 인구감소의 문제를 경제발전에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50개주로 구성된 연방제 미합중국이다. 한 지역에서  옆 지방의 인구를 빼오면 단기간 지역경제 관점에서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이나 거시 경제차원에서는 도움이 안되는 건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이다.

가설적인 예로 충남과 충북이 서로 경쟁하여 인구를 이동시키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단기적으로 지역적으로는 이득이 있겠지만, 국가적으로는 큰 개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단점을 파악한 세인트루이스 지역은 인구감소의 대책으로 국제 난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 예로서, 지난 수 십년간 여러 종류의 이민자(난민)들을 받아들였다.  그들을 세대별로 구분해보면,

1세대는 1980년대에 베트남 패망으로 유입된 베트남 난민 이민자들

2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 보스니아 전쟁으로 유입된 보스니아 난민 이민자들

3세대는 2022~2023년에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아프간) 철수로 유입된 난민 이민자들

지난 약 40여 년간 세인트루이스 지역에서 인도적 난민을 약 8~9만명 받아들였는데, 그때마다 매번 찬반의 의견이 명확히 대비되었다.

반대 의견은 당연히 말과 문화 풍습이 다른 외국의 난민을 왜 받아들여서, 기존의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축내고,  또 현존하는 시민들의 기존 문화 풍습에 영향을 받아야 하냐는 것이고,

찬성 의견은 그래도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인구감소의 해결책의 일환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이며, 인도적인 안목에서 국적과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보장하는데 일조한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에 도착한 난민은 대다수 영어를 못하고, 미국 연방과 주정부과 광역시 등 지역 부담으로, 기존의 시민들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짧게는 수 개월간 또 길게는 수 년간, 숙식과 영어, 사회적응과 직업 훈련을 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세인트루이스 지역으로 이주한 난민을 받아들인 후  이 지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여러 이민 단체의 통계에 따르면,  난민을 위한 공적자금 투여와 기존 문화와 풍습 유지에 희생이 따르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난민들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한다.

단적인 예로 그 난민들과 후세들이 현재까지  세인트루이스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인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Boeing)의 방위산업 부문에서 다수 근무하며, 우수 인력으로 지역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만약에 세인트루이스 지역이 과거 30~40년간 위에서 언급한 난민 이민자들을 안 받아들였다면, 보잉사는 전문 인력난으로 인하여 방위산업부문을 다른 주나 지역으로 옮겼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세인트루이스는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현재도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자가  긴밀히 이사와 자문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International Institute of Saint Louis, Saint Louis Partnership, Chamber of Commerce와 같은  비영리단체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 지역에 유입된 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지역사회의 생산성 있는 구성원이 되는 것을 도우기 위하여 현재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필자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장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역설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사회나 지역이나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그 사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단지 같은 인구감소 문제를 수십 년 전 부터 경험한 다른 선진국의 예를 공유함으로써 한국이 이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유하는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