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는 인공지능 전환(AX)을 공공 부문에도 도입, 각종 업무에 AI활용도를 대폭 늘린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AX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대민 서비스 혁신, 사회문제 해결 등에 AI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중 '공공부문 AI대전환(Gov AX)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AX를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선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AI 영향평가·윤리원칙, AI 활용 저해 사전평가 등을 골자로하는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행안부는 또 기관별로 AI를 업무에 활용하면서 중복 개발작업을 방지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범정부 AI공통 기반, 즉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올해 공통 기반을 구현하고, 내년부터 범정부 AI활용 서비스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능형 업무관리플랫폼'과 'AI공통지원서비스' 등 AI를 활용하는 각종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기관별로 분산된 AI 학습용 데이터 약 25만건을 수집·축적해 모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구축 작업도 올해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민이 편리한 디지털서비스도 확대된다. 행안부는 작년 12월 9개 지자체에서 시범 도입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올 1분기 내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 적용용 방침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법무부와 협의해 발급에 나선다.
행안부는 이 외에도 작년부터 추진해온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작년 421종에서 올해는 900종, 내년엔 1498종의 민원서류로 넓힐 계획이다.
또 국민이 각종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를 상반기중에 마련하고 국민이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작업도 작년 24종에서 올해 59종으로 늘린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서비스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이 중단없이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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