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부 주도 연구개발 방식 개편…“시장과 기업 중심으로, 더 빠르고 유연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민간 주도 R&D 생태계 전환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정부 주도 중심이었던 기존 연구개발(R&D)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디지털 전환, 초격차 기술 확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시장 기반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스타트업·대기업·대학 모두 ‘오픈 R&D’
정부는 앞으로 기술 개발의 기획과 운영 전반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즉 기업과 시장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벤처, 대기업, 대학 등이 공동 참여하는 오픈형 R&D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협업을 유도하고 연구성과의 빠른 시장 확산을 추진한다.
특히 민간 주도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는 초기 실험 단계의 리스크를 감안해, 성과 중심의 **후보정 지원 방식(Post-Investment Model)**을 도입할 예정이다.
성과에 따라 지원…효율과 공공성 균형
새로운 전략에서는 연구 성과의 실효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높을수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단순 반복형 과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예산 비중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 민간 클라우드와 슈퍼컴퓨터 인프라의 공동 활용도 확대된다.
“기술은 시장이 만들어갑니다. 정부는 마중물 역할에 집중하겠습니다.”
— 과기정통부 R&D전략기획단 관계자
이번 전략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관련 제도 개선과 시범사업을 병행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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