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3일 경북대학교에서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6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기초연구 생태계 혁신’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김형준 책임연구원 등 20여 명의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새 정부의 연구개발 제도 혁신을 주제로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연구현장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반영해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왔다. 대표적으로 2022년에는 종이 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폐지하는 등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매년 반복되는 미세한 개선이 근본적인 체질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실제 연구현장에서 느끼는 과도한 연구비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현행 제도상 연구비는 엄격히 법령에 규정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연구에 꼭 필요한 비용마저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따져야 하고, 정산 절차가 복잡해 연구 외적인 행정 업무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자금이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지만, 선량한 다수 연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개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연구비 사용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증빙 및 정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을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연구자들이 연구 외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정부 관리비용도 늘어나는 비효율적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하셨다”며, “이미 성숙한 국내 연구윤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권역별 연구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분야별·지역별 의견을 폭넓게 듣고, 온라인 소통 플랫폼 ‘모두의 연구개발(R&D)’도 지난 16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국민이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직접 제안하고, 제안 내용은 AI 분석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연구개발 생태계 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체계(IRIS)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9월 예정)’에 관련 개선책을 담아 전면적으로 연구환경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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