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핵심 성과를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주권 정부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부총리 부처로 격상된 이후, 과학기술계 신뢰 회복과 대외 불확실성 속 국가 도약 기반 마련이라는 과제를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경쟁력은 주요 국제 평가에서 상위권으로 인정받았으며,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들과의 협력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계획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관련 법 제정과 규제 완화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독자 인공지능 모델은 산업 현장과 공공 영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반도체와 서비스를 결합한 기술 체계도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국민 대상 인공지능 교육 역시 확대되어 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대규모 예산 확대를 통해 연구 환경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초연구 투자와 신규 과제 확대를 병행했다. 특히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제도를 폐지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연구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연구비 사용 자율성 확대와 규제 완화도 추진해 창의적인 연구 환경 조성에 힘썼다.
인재 양성 정책도 강화됐다.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등 미래 과학기술 인력 기반을 확충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 생산성 향상과 국가 전략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도 추진되었다.
통신 분야에서는 기본 통신권 보장을 통해 국민 부담 완화에 집중했다. 데이터 이용 환경을 개선해 기본 서비스 이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층을 위한 추가 지원도 확대했다. 또한 정보통신망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업 책임성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보완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성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투자 확대와 함께 전 국민 대상 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 및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보안 체계 전환과 대응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도전적 연구개발 체계를 정착시키고 전략 기술 확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향후 관련 계획을 통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주요 전략 분야에서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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