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국가보훈기념사업 지원금 관리 및 보훈기념사업단체 운영실태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각종 보훈기념사업단체가 총 192개 단체이고, 이 중 99개 단체가 총 536억 4천 42만 7,250원의 보조금을 수령 하였고, 93개 단체는 보조금 수령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보훈부가 각종 보훈기념사업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편중 현상이 있고, 또한 대부분 단체가 활동이 거의 없는 유명무실한 곳이다”라며, "국가보훈부가 보훈기념사업단체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보훈기념사업단체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된 기념일 또는 추모일에 이들을 기리는 각종 관련 행사를 진행하며, 국가보훈부는 일반적으로 정부 대표 참석, 화환 조치 및 행사 비용 지원 등으로 각 단체를 지원한다.
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국가보훈부로부터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보훈단체는 사단법인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이며, 지원금으로 총 99억 3천 600만 원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사단법인 국제평화기념사업회가 89억 7천 951만 9,310원으로 두 번째로 많이 받았으며, ▲3위는 재단법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로 83억 3천 644만 9,870원, ▲4위는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숭모회로 57억 9천 502만 원, ▲5위는 사단법인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로 55억 9천 988만 6천 원을 받았다.
특히 사단법인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는 9위로 10억 91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지난 2021년에 4억 5천만 원을 받은 후 2021년에는 2억 2천 700만 원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2억 7천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수령 상위 10개 단체 중 2022년 대비 2023년에 보조금이 증액된 단체는 사단법인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유일하다.
또한 2020년에는 보조금 수령 상위 10개 단체 중 한 단체가 보조금 2,5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보훈부가 전액 환수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총 192개의 보훈단체 중 한차례 이상 지원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는 총 99개이다. 이 중 보조금 수령 상위 10개 단체가 받은 지원금은 총 464억 8천 467만 5,180원으로 하위 10개 단체가 받은 지원금 총 3천 805만 1,070원과 비교할 때, 금액적으로 약 1,000배의 차이가 있으며, 총 지급액의 86.7%가 상위 10개 단체 지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약 49%인 93개는 국가보훈부로부터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또한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일부 보훈단체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했을 때 없는 번호로 확인되어 국가보훈부의 보훈단체에 대한 관리실태 부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양정숙 의원은 “전반적으로 국가보훈부의 각종 보훈단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국가보훈부 지원 보조금이 특정 보훈단체에 편중되는 현상도 있다.”고 일침했다. 이어 양 의원은 “국가보훈부는 지금 당장 보훈단체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양의원은 “각각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설립된 단체이고, 그래서 국가보훈부에 보훈단체로 등록한 것인데, 그동안 제대로 된 점검이나 지원정책 수립 등이 없었던 것은 국가보훈부가 말로만 보훈을 외쳤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며, “국가보훈부가 보훈단체들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국민에게 진짜 보훈이 무엇인지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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