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내년 국가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한 연간 핵심 계획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3일 제13회 국가 전략 기술 특별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가 전략 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소관하는 범부처 회의로,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국가 전략 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NEXT 전략 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NEXT 핵심 전략” 마련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특히 올해 상반기 중 국가 전략 기술 체계를 고도화해 새로운 전략 기술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다. 국가 전략 기술은 외교·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크고 국민경제와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의미한다.
정부는 ➊NEXT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한 멈춤 없는 성장지원, ➋NEXT에 대응하는 전방위적 기술 안보, ➌NEXT를 창출하는 임무 중심 정책체계를 세 가지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기술 주권을 공고히 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국가 전략 기술 육성·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핵심과제 1: 전략 기술 성장지원과 혁신생태계 조성
정부는 국가 전략 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성과가 단순 기술개발에 머물지 않고 상용화를 통해 실제 기술 확보로 이어지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창업 단계부터 해외 진출과 특허 확보에 이르는 전략 기술 기업의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의 연구·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전략 기술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전략 기술 인재를 양성·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한다.
이 같은 전략 기술 집중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부처 기술 관리체계 개편과 협업을 기반으로 ‘기술-투자-정책’ 연계를 한층 강화한다. 지난 3월 11일 제5차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에서 의결된 「범부처 기술 관리체계 정비 및 협업 강화 방향」에 따라, 정부는 정책 중요성과 영향력이 높은 전략 기술 관련 네 개 법령을 대상으로 총 오백여 개에 이르는 기술을 검토해 열아홉 개 공통 기술 분야를 도출했으며, 이들 분야에서 협업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적용 법령과 관리체계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전략 기술 지정이 실제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내년 국가 전략 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올해보다 상당 폭 늘린 약 조 단위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듬해에도 투자 규모를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또 수십 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2월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등 다섯 개 국가 전략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 혁신 기금(과학기술 혁신 펀드) 제1호를 출범시켜 전략 기술 기업 지원 기반을 넓혔다. 이를 통해 전략 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민·관 협업 플랫폼도 지속 운영해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활성화한다.
연구자들의 도전적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공공 조달과 연계해 전략 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물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전략 기술 분야 유망 창업 초기 기업의 기업 연구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 전략 기술을 보유·관리하거나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 ‘전략 기술 확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컨설팅, 기업 설명회 등)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제주(청정수소·그린수소), 전북(이차전지) 등 지역 기술 혁신 거점을 전략 기술 성과 확산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전략 기술 분야 우수 연구기관인 특화연구소를 거점으로 삼아 성과의 현장 확산을 가속화한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기술 인재 정책을 고도화하고 전략 기술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인력 양성에 나서, 빠르게 변화하는 전략 기술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운다는 구상이다. 해외 연구자의 국내 정착 지원과 연구자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전략 기술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이탈을 방지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핵심과제 2: 전방위 기술 안보와 국제 협력 강화
정부는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주요국 정책 추이를 반영, 국가 전략 기술 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전환 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확보, 미래 혁신 기반 창출이라는 NEXT 전략 기술 임무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기술 체계를 개편하고, 국가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후속 사전점검제도 도입을 통해 정부 연구개발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국제 기술 경쟁력 확보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국제 협력과 글로벌 규범 형성 참여도 확대한다. 정부는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등 국가 전략 기술 분야의 주요 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국제 규범과 표준 제정 논의를 주도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외 연구 협력 거점인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글로벌 AI 프론티어랩) 등을 활용해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주요국과의 전략 기술 동반관계 구축을 위한 국제 협업도 강화한다.
기술 보호와 안보 측면에서는 연구보안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보안 등급을 세분화한 연구보안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전략 기술 보호 체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인공지능, 무인화, 국방 반도체 등 국방 전략 기술 분야에 투자를 집중해 첨단 무기의 조기 확보를 추진함으로써, 빈틈없는 기술 안보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핵심과제 3: 임무 중심 정책체계와 NEXT 사업 추진
정부는 국가 임무 달성을 위한 임무 중심 정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정책-투자’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전략 기술 선도 NEXT 사업(프로젝트)’을 본격 도입해 국가 전략 기술 확보에 필요한 중대 과제를 추진하고, 정책협업 이음터(플랫폼)를 지속 운영해 민간과 정부가 한 팀으로 임무 해결에 참여하는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구과제 중심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연구자들이 행정이 아닌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날 전략 기술 특위에서는 국가 전략 기술 대표 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중 하나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i-SMR)’ 1단계(’23~’25년)에 대한 특정평가 결과도 함께 보고됐다. 평가 결과, i-SMR 사업은 단계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후속 과제의 안정적 추진과 임무 달성 지원을 위해 사업단 차원의 관리 강화 등 분야별 보완 과제도 제시됐다.
국가 전략 기술 대표 사업의 경우, 「제1차 국가 전략 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에 따라 일반적인 사업 중간평가 대신 전략 기술 특위가 주관하는 특정평가를 받는다. 특정평가는 성과 공유와 함께 기술 목표 달성 여부, 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 재설정 필요성 등을 자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설팅 성격의 점검 절차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자 전략 기술 특위 위원장인 박인규 본부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전략 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부처 간 장벽을 뛰어넘는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 기술 육성·확보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을 촉진해 국제 기술 패권 경쟁을 극복하는 국가 전략 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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