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예산안이 전년 대비 16.6%, 3조 9천억원이 삭감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런 삭감 예산에 대해 국내 기초과학자들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과학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초연구연합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기초연구사업도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해 1,537억원 감액이 결정되었다. 이와 함께 예고된 급격한 구조 조정은 매우 심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어 반드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번 정부의 국가 R&D 예산 삭감으로 신진 연구자와 중견 연구자 지원이 줄어 연구인력 양성에 장애를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연구연합은 국내 30여개 기초과학단체가 모인 단체다.
기초연구연합은 “정부가 국가 R&D 예산안을 전년보다 16.6% 삭감해 국회에 제출하면서 기초연구사업도 6% 가량 삭감됐다”며 “연구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보다 이로 인한 기초과학자연구자들의 해외 유출을 포함한 사업 구조조정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가 주제를 제안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치열한 경쟁으로 이뤄지는 만큼 정부가 지목한 카르텔이나 연구비 나눠먹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기초연구연합의 주장이다. 또 기초연구사업은 투자한 예산 대비 논문수가 전체 사업 평균의 5배에 달할 정도의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구연합은 “이번 R&D 예산 삭감으로 내년에는 1억원 미만의 연구과제가 중단된다”며 “이는 상당수의 신진연구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첫 계단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연구비가 단절된 중견 연구자들도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가기 어려워지고 비전임연구자를 지원하던 창의도전사업도 사라진다”며 “신진연구자를 중심으로 인력의 해외 유출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내에서 연구 활로를 찾지 못한 국내 연구자 수천명이 동시에 외국 과학자들에게 연락하는 낯 뜨거운 풍경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급하게 진행되는 국제협력도 국내 기초과학계의 경쟁력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구연합은 “중견과제는 신규 지원의 70% 이상이 글로벌 사업으로 배정됐다”며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국제협력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의 낭비와 기술패권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구연합은 기초연구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서명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 심의에서 예산 삭감안 철회를 위한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이며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8월 말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구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서“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25조9천억원으로 올해 대비 16% 넘게 줄었다.”고 밝히고,“1조8천억원의 교육 및 기타 부문 연구개발 예산을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10% 넘게 감소한 것이며, 내년도 전체 정부예산이 2.8% 증가한 것을 생각하면 더 많이 감소한 셈이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안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고, 그 감소율도 매우 높다. 정부 총지출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의 추이를 보면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5% 내외를 유지하다가 내년 예산안에서 3.9%로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총평하여 기초연구비 예산 삭감 철회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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