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건전성 우수 국가로
신용등급 상향 조정
지난해 유럽에서 촉발된 글로벌 재정위기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렸지만, 한국 외환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개선된 경제 기초체력을 입증하고 있다. 과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키우는 여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하며 외환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는 우리 경제가 그만큼 견실해졌다는 것을 뜻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리먼사태의 파급력
2008년 겪은 리먼사태,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환율변동폭이 적다.
리먼브라더스는 1850년 헨리 에마누엘(Henry Emanuel)과 메이어 리먼(Mayer Lehman)이 설립하였다. 창립 이래 꾸준히 조사연구·유통·교역·금융 등의 첨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 왔으며, 1975년에는 에이브러햄앤드컴퍼니(Abraham & Co.)를 인수하여 더욱 큰 규모로 확장되었다. 기업, 단체, 정부, 전 세계의 투자가 등의 재정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 세계적인 투자금융회사이며 뉴욕에 있는 본사 및 런던과 도쿄[東京]에 있는 지역본부를 통하여 전 세계 40개 사무소를 관장함으로써 자본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
국제적 대기업 리먼브라더스 파산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으로, 파산 보호를 신청할 당시 자산 규모가 6390억 달러에 달했다. 리먼브라더스 파산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후유증으로, 우려만 무성했던 미국발 금융 위기가 현실화된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리먼 사태는, 악성 부실 자산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금융 상품에 과도하게 차입하여 발생하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리먼사태의 영향은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며 전 세계가 경제적 불황을 맞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 불황극복을 위해 각국의 정부들은 국채를 발행하여 돈을 끌어와 사회간접자본과 소비를 부추기려 노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리한 국채 발행으로 인해 정부는 빚더미에 깔리게 되고 디폴트(공,사채의 이자나 원리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태)위기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이것은 지금의 유럽발 재정위기라 할 수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 빠져 유로존(유럽연합의 단일화폐인 유로를 국가통화로 도입하여 사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통칭하는 말)의 붕괴우려 또한 나오고 있고 이 또한 리먼사태처럼 전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분수령으로 지목되는 것은 독일의 그리스 추가 구제금액의 지원에 대한 투표이다. 하지만 독일의 추가 지원은 독일 자국 내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그리스 이후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재정위기 또한 겹쳐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유럽발경제 위기에서 벗어 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유럽국가의 재정위기 타격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재정수지 악화에 따른 재정위기 가능성은 그리스에 국한되지 않는 다수 EU 국가들의 공통된 문제이다. 대부분의 EU 국가들이 자국의 재정적자를 2010~2014년까지 GDP 대비 3% 미만으로 낮추기로 EU 집행위원회에 약속한 상태이다.
그리스 정부가 긴축을 통한 재정수지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장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그리스 정부는 2012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 미만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고강도 긴축에 대한 노조의 거센 반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감안할 때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또한 그리스 재정통계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 등도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독일 등 EU 국가들의 지원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으나, 도덕적 혼란(morale hazard) 우려, 회원국들 간의 정치적 갈등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 여부도 불확실하다.
독일과 프랑스 등은 리스본조약의 지원 금지 조항(no-bailout clause), 지원 선례가 다른 회원국의 도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그동안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유로화 약세에 베팅하는 헤지펀드의 공격 등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유로화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채권매입과 지급보증 등의 형식으로 그리스를 지원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그러나 그리스에 대한 지원이 다른 회원국들의 모럴 해저드를 야기할 우려, 각국 간의 뿌리 깊은 정치적 갈등, IMF의 개입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지원여부와 방식도 혼란스럽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그리스를 비롯한 남부유럽의 재정위기 원인은 다양한 차원에서 조명될 수 있다. 그리스 등의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위기 이전부터 취약했던 재정상태가 글로벌 경기침체를 계기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로 차원에서는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통화, 외환정책이 불가능한 유로화 체제의 특수성 때문에 국가 간 불균형이 심화되며 거시정책의 모든 부담이 정부 재정으로 전가되었다. 글로벌 차원에서 본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대응 과정에서 정부지출의 확대에 따른 재정적자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 경제는 납세자의 조세회피, 과도한 지하경제 규모, 수차례의 세율인하,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으로 세수 기반이 취약하다. 낙후된 재정시스템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가 1960~70년대 군사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여겨지던 관행이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조세회피가 만연하고 있다. 그리스 지하경제의 GDP 대비 비율은 25%로 OECD 평균인 13.6%의 두 배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관광 등의 서비스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경기 침체시 세수가 더욱 부진하고 있다. 그리스의 사회보장 관련지출은 GDP 대비 18.0%로 OECD 평균(15.2%)을 상회하면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스의 공적연금은 임금 대비 연금비율이 95.1%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이처럼 관대하게 구성되어 있는 연금체계가 근로자의 조기은퇴를 유도함에 따라 연금재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근로자의 조기 은퇴로 공적연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고령자관련 재정지출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공공부문의 과잉인력 및 인건비 부담, 강성노조의 존재 등도 재정적자의 또 다른 요인이다. 1980~90년대 사회주의 정부의 장기집권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팽창에 따른 과다인력, 높은 임금상승률, 과도한 사회보장 등이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1995~2008년 공무원 1인당 연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3.1%로 유로 지역 평균(1.25%)의 두 배를 상회한다. 게다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강성노조의 영향으로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이 곤란하다.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이처럼 과거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했던 기간 중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비교해보자면 첫 번째로, 2008년 글로벌 금융시장에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온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원화 가치는 한 달 사이에 달러당 1089원에서 1207원으로 급락하며 달러화 대비 7.8% 절하(원화가치 하락)됐다. 이는 주요 20개 통화와 비교했을 때 브라질 헤알화 다음으로 큰 폭이다.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이었음에도 원화 가치가 유독 크게 요동쳤다는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피그스(PIIGS·포르투갈·아일랜드·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로 불린 국가들의 재정위기 우려가 부각된 것은 2010년 5월로 이 당시 원·달러 환율은 한 달 새 94원이 오르며 20개 통화 중 호주 달러화 다음으로 큰 절하율을 기록했었다. 이번에도 한국은 재정위기의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 가장 최근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2011년 9월의 경우 당시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며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큰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다른 통화에 비해 중간 정도로 상승하는 데만 그쳤다.
절하 폭뿐만 아니라 변동성으로 본 원화의 움직임에서도 최근 들어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주요 20개 통화 가운데 4번째로 변동성이 컸던 원화가 2009년에는 3번째, 2010년에는 2번째로 순위가 상승했다. 이후 2011년에는 10위로 중간 수준을 기록하더니 2012년 들어서는 20개 통화 중에 변동성이 14번째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그만큼 견고해졌음을 뜻한다. 그 배경에는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조치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정건전성과 대외 경제 여건 우수
지난해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의 신용등급이 무더기로 강등되는 가운데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했다. 재정건전성과 대외 경제 여건이 우수하다는 게 상향조정의 근거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한국의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양호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화가 꾸준히 유입됐고, 원·달러 환율은 안정되게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주요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수지의 경우 2008년 GDP 대비 0.3%에서 2009년 3.9%, 2010년과 2011년에는 2.8%와 1.5%로 안정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실물거래에서 외화 공급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로, 외환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국의 양적 완화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재정상황 등 건전한 펀더멘털이 부각되며 외국인 자금이 안정되게 유입됐다. 특히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은 작년 한 해 동안에만 230억 달러의 유입을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외환에서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은 2008년 8월 말 2432억 달러에서 2012년 2월 말에는 3158억 달러로 726억 달러가 늘었다. 이는 한국과 같이 태환성(convertibility·다른 통화와의 교환 가능성)이 크지 않은 통화를 사용하면서 외환위기 경험국이라는 낙인효과(stigma effect)가 있는 국가에 특히 중요한 점으로, 대외 신뢰도를 크게 높여 외환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거시건전성 제고 조치도 효과적
우리나라 정부는 과거 수차례의 위기를 경험한 이후 금융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거시건전성 제고 장치를 마련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선물환 포지션(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선물환 비율) 규제와 외환건전성 부담금이다.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단기외채, 특히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단기외채가 한국 금융시장 불안에 큰 원인이었던 경험을 교훈 삼아 도입된 제도이다. 이는 금융회사의 선물환 포지션을 자기자본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금융회사 특히 외은지점의 과도한 외화차입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더라도 외화를 안정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작년 8월부터 시행된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은행의 비(非)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별로 다른 요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단기 외화조달 비용을 상대적으로 크게 해서 외화부채의 만기를 장기화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외채 구조가 크게 개선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던 2008년 3분기 말 외은지점의 단기외채 비중은 96.4%에 달했으나, 작년 말에는 66.5%로 대폭 축소됐고, 은행 전체로는 그 비중이 72.6%에서 51.8%로 떨어졌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져 외화유동성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통화 맞교환)를 늘린 것도 원·달러 환율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과 700억 달러 상당, 중국과는 560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와프를 각각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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