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정책 실패의 채김을 지고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주권행동, 6.17규제소급적용피해구제를위한모임 등의 시민단체들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자국민 손발 묶어놓고 외국인에게 무차별 특혜를 주고 있는 잘못된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부동산정책에 대해 “국민을 적으로 돌려놓고 일제히 총을 난사하는 공산군과 같은 짓”이라며 “대다수 국민을 ‘월세난민’으로 전락시켜 자신들의 표밭을 견고하게 하려는 정략적 목적에 의한 반시장, 반서민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참가자들은 규제정책으로 인해 자국민은 어려워지는데 외국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며 ‘자국민 역차별’을 주장했다. 이들은 “현정부 들어서 노골적으로 자국민이 역차별당하는 정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자국민에 비해 월등히 특혜를 받도록 만드는 법과 제도를 고치지 않고 일관하면 들끓는 비판여론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회에 참여한 김선규 국가수호청년연대 대표는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는 소리에 집을 구하는 청년들은 피눈물을 흘린다”며 “국민을 임대주택 배급받고 살게 해야 속이 시원한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동산정책에 반발하는 시민단체들은 오는 15일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림으로써 집회는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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