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플랜 B’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준비 중인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대체하는 예비계획으로서 ‘플랜 B’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대비한 연구일 뿐 현재로선 국방개혁 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플랜 A’가 북한을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다면, ‘플랜 B’는 남북 평화공존 시대를 상정하고 한반도 주변의 미-중 패권 경쟁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라며 “전쟁 가능성이 사라질 때 안보 정책의 불가피하다”는 인식에서 예비계획 ‘플랜 B’가 국방개혁 2.0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에 따르면 KIDA는 지난 10월부터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플랜 B의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다. 플랜 B에는 한국형 3축 체계의 명칭 변경, 주한미군의 역할 및 성격 변화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해당 보도와 관련해 “플랜 B를 별도의 계획안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안보상황 변화에 대비해 미래의 군 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별도의 연구기관(KIDA)에 의해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내용에 플랜 B는 들어있지 않으며 플랜 A를 보고할 것”이라고 부정했다.
‘KIDA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가 국방개혁안에 일정 정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냐’는 질의에는 “그 때 가 봐야 되는 상황”이라며 “그 때가 언젠지 상황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플랜 B 연구는) 단지 (KIDA가)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미래 군 구조를 위해 연구의 필요성이 있어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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