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내년 R&D 예산 16.6% 삭감에 과기정통부 질타 쇄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국정감사에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16.6% 삭감 안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야당과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후 이루어진 R&D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은 "내년 국가 예산은 3% 증가하는 반면, R&D 예산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며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연구 현장에서도 R&D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 의견이 97.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허숙정 의원은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과 관련해 장관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대통령은 카르텔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며, "R&D 예산의 비효율 집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예산 삭감의 명분과 실제 삭감 내역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였고, 여당 장제원 과방위원장 역시 과기정통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R&D 예산 감축은 과기정통부의 비효율적 예산 운용에 대한 국가재정전략회의의 탑다운 조치로 보인다"며, 삭감된 예산의 활용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