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북한의 러시아 파병, '가장 값싼 전쟁 인력 수출'…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

데일리뉴스 국제 브리핑

북한의 러시아 파병, '가장 값싼 전쟁 인력 수출'…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

최근 공개된 최신 보도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에 약 3만 명 규모의 추가 병력 파견을 요청했으며, 이를 위해 러시아 남서부 보로네시 지역에서 수용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북한 정권의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병력 파견을 통해 상당한 외화를 확보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병력 동원이 상대적으로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고 분석한다. 북한은 일당독재 체제 아래에서 국가 명령에 따른 동원이 가능하며, 병사 개인에게 파병 여부를 선택할 자유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 특징으로 지적된다. 또한 파병 대가 역시 대부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북한 병력은 러시아 입장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투 인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연구기관들은 러시아가 병력 파견 대가를 북한 정부에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이 수억 달러 규모의 외화를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파병과 무기 지원 등을 합친 북한의 대러 군사 수익이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공개된 계약이 없어 기관별 추정치에 차이가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구조가 병사 개인보다 국가에 이익이 집중되는 형태라고 비판한다. 또한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는 전사자나 실종자에 대한 정보가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불가능한 환경이라는 점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병력 파견을 일반적인 해외 군사 계약과는 다른 인권 문제로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대다수이다.

최근 북러 정상 간 전략적 협력이 강화되면서 양국은 군사·외교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지원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으며, 북한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군사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