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 전환 TF’ 제4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8일 ‘경제․산업 전환 TF’ 제4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제․산업 전환 TF’는 지난 6월 5일 발족된 조직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각 부문별 산업전환 이행 과제를 발굴하고 입법 대응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8차에 걸친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유민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가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주요 과제 논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유민 박사는 ▲건물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특징,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의 건물부문 온실가스 저감 정책, ▲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 분석 및 저감방안 마련의 어려움을 건축물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사용자 특성에 따른 탄소중립 장애요소를 들어 설명했다.

또한 에너지사용은 전국 730만 이상의 건물과 4천만 이상 사용자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므로, 향후 더욱 세부적인 기술과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5차 간담회는 30일에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