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30일 22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6대 분야 주요 입법 추진 법안 170개를 선정, 발표했다. 정책위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을 '대한민국 Change-Up 법안'이라 정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는 의미의 체인지업법인의 6대 입법추진 분야는 △민생경제 △저출생 △의료개혁 △미래성장 △지역 불균형 해소 △국민안전 등이다.
국힘 정책위는 "민생 깊숙이 파고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함께 공감하는 민생정당, 국민께 인정받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대한민국 Change-Up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 및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분야는 우선 민생경제 활력 분야다. 금투세 폐지를 비롯해 △티메프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불법 공매도 방지 △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법개정 △단통법 폐지 등 생활 밀착형 법안들이 포함돼있다.
저출생 극복 분야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확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양립을 기반으로 저출생을 극복하여 근본적인 인구문제를 해소하는 법안들로 구성돼있다.
또 의료개혁을 위해선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을 통해 지방에 사는 국민들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의료인도 환자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먹거리 발굴 분야는 AI,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와 각종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와 관련한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미래성장동력을 구축할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