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시작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번만큼은 절대 양보없이 원칙대로 처리한다"며 강공 일변도로 밀어붙였던 정부이 먼저 한발 물러선 것이다.
4.10 총선을 17일 앞두고 국면 전환을 노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갈등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고, 이에 윤 대통령이 "예고된 행정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화답하면서 상황 반전의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오늘 대통령실에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면서 "이는 한 위원장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또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날 오후 4시 한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50분가량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참석자들에게 "믿어달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왔겠나"라며 강력한 중재 의지를 보였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 조윤정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정면 충돌을 막아달라. 우리도 의사단체나 전공의들을 설득해 테이블에 나갈 테니 정부를 설득해 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르면 오는 26일부터로 예상됐던 '면허 정지 처분'이 일단 무기한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중론이다.
정부는 당초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의견 제출 기한은 25일까지로 못박고, 끝내 의견을 안 내면 원칙상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 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여당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국무조정실과 함께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준비에 착수했다.
정부가 이처럼 전향적으로 태세전환함에 따라 전공의 행정 처분 방침에 반발, 집단 사직을 공언해왔던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려던 강경한 입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의과대학·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 후 입장문에서 "전공의에 대한 압박 중 일부를 중단한 것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부분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두고 의료계의 대화 요청에 정부가 행정처분 재논의로 화답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꽉 막혔던 의정 간의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정부가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조치를 잠시 중단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달라"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2천명 증원 문제는 이미 공식 발표한만큼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게 기본 입장이어서 대화를 통해 의료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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